중앙데일리

Feeling the heat (KOR)

Dec 05,2019
The Korean economy is rapidly headed into recession as a result of a critical lack of economic vitality and the government’s relentless pushing of anti-market policies. We are utterly frustrated at such a grim turn, which the country has never faced in the last half century. Economic indicators show the sad reality of our economy. Exports — the lifeline of the economy — have been declining for 12 consecutive months while the consumer price index, a barometer of economic vitality, has been stuck in the zero percent range for 11 months in a row. In the meantime, jobs for people in their 30s and 40s — the backbone of our economy — have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25 months.

The GDP deflator, a measure of price inflation, has recorded negative growth for four consecutive quarters for the first time since 1961. That means that our economic conditions — including production, consumption and investment — are all worsening. That’s a stark warning that our once-vibrant economy has started to lose growth momentum, something Korea has never experienced — even during our most serious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Temporary external shocks such as a steep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can be overcome. But it’s much harder to overcome a sapping of the vitality of the economy.

To make matters worse, our birthrate has nosedived to 0.88 while baby boomers will begin to retire en masse starting next year. Even if massive capital and labor are poured in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effect would be quite limited in such circumstances.

Rumors spread in our financial sector this summer that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are beginning to lower the credit rating of Korean companies. On Wednesday, Standard & Poor’s warned that deflation threatens our economy. The Financial Times was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our economy after it recorded paltry growth of less than 3 percent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South Korean economy is on track for one of its worst two-year growth periods in more than half a century,” said the paper. Bloomberg wondered, “How can the land of K-Pop fail to innovat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prioritize economic stability over ideology. The answer is obvious. The government must end its ill-conceived income-led growth policies and accelerate deregulation. The Blue House must appoint someone with economic expertise as prime minister. Otherwise, we will all be frogs in the pot of water — with the water temperature rising fast.
디플레이션 입구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젖은 낙엽처럼 끝없는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가 칭송하던 역동성은 사라지고 기업가 정신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게 된 반(反)기업ㆍ반시장 정책이 지속된 결과다. 어쩌다 한국이 이런 처지에 빠졌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그 현실이 수치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이며 ^30ㆍ40세대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그 결과 국민경제의 전체 활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산출하는 값이다. 그래서 ‘GDP 물가’로도 불리는 이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소비ㆍ투자ㆍ생산 등 경제의 총체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문제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은 일시적 위기를 견디면 벗어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역동성 자체가 떨어진 것은 대처가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율이 인구 절멸의 수준인 0.88로 떨어지고, 베이비부머가 내년부터 노인 인구로 들어가고 있어 노동과 자본을 투자해도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이런 위기는 외부에서 더 빨리 감지한다. 금융권에선 이미 지난여름부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급기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어제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유력 매체도 이런 움직임에 냄새를 맡고 부정적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195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비관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한류의 나라가 혁신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한국 경제의 난파를 막아야 한다. 진영 논리보다 나라와 국민의 경제적 안위가 먼저라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해법은 정공법밖에 없다. 우선 마차를 말 앞에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공식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올라탈 수 있도록 반기업적 노동ㆍ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경제 체제를 선언하고 내정자까지 거론되는 총리에는 노조 등 진영의 반대에도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는 결단으로 남은 임기 전체를 경제 비상체제로 가동해야 한다.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경제가 이대로 ‘끊는 냄비 속 개구리’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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