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ime for Moon to reflect (KOR)

Dec 24,2019
Prosecutors have requested a court to issue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to stop the Blue House’s inspection on corruption of Yoo Jae-soo, former vice mayor of Busan. The prosecution’s separate investigation of Cho over his alleged involvement in a suspicious private equity fund and special treatment for his daughter in college admissions are also underway. That’s not all. His alleged involvement in last year’s Ulsan mayoral election is also being investigated.

Former Justice Minister Cho is an iconic figure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After working as a key member of an influential liberal civic group, he was picked as President Moon Jae-in’s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nd later served as justice minister. We are embarrassed to see his dramatic transformation into a suspect over abuse of power.

Cho’s supporters attack the prosecution for recklessly wielding a swor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has joined the chorus out of the judgment that such a hard-line stance would help unite the progressives and avert a lame duck phenomenon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that’s a big mistake. History shows that the governing power always faces an insurmountable crisis if it fails to comprehend the gravity of a crisis at hand.

It all began with the Blue House. As a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forced his aids to halt an inspection on the former vice mayor of Busan, who had served as a director of the powerful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The presidential office says the decision was under its jurisdiction. But that goes against our common sense because Cho did not ask the prosecution to dig into Yoo’s illegal acts despite mounting evidence. The suspicions over Cho will be cleared in court, but the fact that he blocked a Blue House inspection on a high official in Busan deserves criticism.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ollapsed because she allowed her aides to abuse power. That’s why the citizens staged candlelight vigils. President Moon was able to take power thanks to such a zeitgeist. And yet the same patterns appeared in the self-proclaimed clean government. If those suspicions prove true, that constitutes a case of privatization of power.

The nation is sharply split over whether to arrest Cho. If the ruling power tries to overcome the crisis politically, its supporters will turn their backs on it.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reflect on what it did. Otherwise, the crisis will only deepen — a lesson it must have learned from the tragic demise of the former administration.

JoongAng Ilbo, Dec. 24, Page 34
조국 구속영장 청구 … 정권의 반성·쇄신 계기 돼야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다. 사모펀드나 자녀 대학 입학 서류 위조 의혹 혐의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서울대 교수가 된 ‘진보 세력’의 간판스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고,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의와 개혁의 아이콘이던 그가 중대한 범법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고, 구속될 처지에까지 놓인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지지 세력은 검찰이 무도하게 칼을 휘두른다고 주장한다. 여권도 동조한다. 이런 ‘프레임’이 지지층 이탈과 권력 누수 현상을 막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만약 정권 핵심부에서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조국 영장’이 던진 메시지를 잘못 읽은 것이다. 위기가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왔다.

이 사태는 잘못된 권력 사용 때문에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에 유 전 국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을 중단시켰다. 조 전 장관은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금융위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했다. 유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과 가까인 지내 온 인물이고, 조 전 수석에게 여러 사람이 감찰 관련 부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민정수석이 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사사로이 권력을 사용해 몰락했다. 권력의 사유화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바로 그런 시대 정신에 힘입어 정권을 얻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우리 식구 감찰 중단’이라는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건도 같은 맥락 안에 놓여 있다. 권력이 사적 인연에 얽매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다.

이제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를 놓고 온 나라가 둘로 쪼개진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정권이 지지층에 기대 ‘정치적 돌파’를 꾀한다면 민심 이반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권력 사용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정권의 위기가 수습된다. 쇄신의 기회를 놓치면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 바로 전 정권이 남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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