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No consensus (KOR)

Dec 26,2019
President Moon Jae-in held a summit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Xi Jinping in Beijing on Monday. The meeting was anticipated to bring about one voice calling Pyongyang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return to denuclearization dialogue. But it fell far short of our expectations.

Xi agreed with Moon on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aid that Seoul and Beijing have come under a greater understanding during Moon’s presidency. But the rhetoric stopped there. The two repeated the need for dialogue instead of issuing a warning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joint statement did not even mention “concerns” over the latest slew of belligerent activities from North Korea. Xi called for dialogue and negotiation, while Moon stressed the importance of upholding the “dialogue momentum.” China did not make any reference to denuclearization. Instead, Chinese officials said that Beijing and Moscow have jointly proposed the easing of sanctions during a recent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other focus was a breakthrough in the ties that have yet to recover in the aftermath of the installation of the U.S.-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in 2016. Beijing has not fully removed its ban on group tours to South Korea or sanctions on Korean TV programs and entertainers. Moon referred to South Korea and China as one community bound by destiny, but he has not specifically asked for a lift in the ban.

Xi was blunt and demanded “reasonable” solution to the Thaad issue. By “reasonable solution,” Beijing must mean a complete removal of the Thaad system. He did not respond to Moon’s invitation to Seoul. After summit talks between Xi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n June, Beijing announced that Xi has in principle accepted Abe’s invitation to Tokyo. The ties between Seoul and Beijing remained aloof.

Moon only added to the controversy by saying Hong Kong and other territorial issues were domestic affairs of China, making public Seoul’s backing of Beijing under international criticism over its crackdown on Hong Kong. What should be said was unsaid, and instead, what should not be said was said in the summit.

JoongAng Ilbo, Dec. 24, Page 30
비핵화 단어 조차 빠진 중국 발표문, 문 대통령 할말 제대로 했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어제 오전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일치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압박 대신 대신 제재 완화와 대화만 강조했다. 양국의 발표문에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경고는 커녕, 그 흔한 ‘자제 촉구’나 ‘우려 표명’ 수준의 내용은 단 한 문장도 없다.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만 강조했다. 더구나 중국측 발표문에는 ‘비핵화’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는다. 대신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논의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리라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회담의 또하나 중요한 관심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제 배치 이후 3년여 동안 냉랭해진 한ㆍ중 양자 관계의 복원이었다. 아직까지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와 대중문화 규제조치(한한령ㆍ限韓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ㆍ중은 운명공동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협력을 강조했으나 한한령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말의 성찬’속에 실리는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반면 시 주석은 “사드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볼 때 ‘사드 해결’이란 결국 ‘철수’를 의미한다. 시 주석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그쳤다. 중국측 발표문에는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 조차 빠져 있다. 이는 지난 6월 중ㆍ일 정상회담에서 “내년 봄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원칙적으로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전히 한ㆍ중 간의 소원함을 풀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대신 문 대통령은 “홍콩 문제든 신장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해 새로운 논란 거리를 남겼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중국 편에 확실히 선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중국으로선 큰 원군을 얻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가지 사정과 이해득실을 감안하여 전략적 침묵을 지켜온 정부 기조와도 반대된다. 2017년 ‘3불 약속’에 이어 ‘대중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할 말은 제대로 못하고 불필요한 말로 논란을 자초한 회담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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