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surreal Assembly (KOR)

Dec 26,2019
A sad — and surreal — drama has unfolded in the National Assembly again. Amid a heated battle to gain more seats in next April’s general election, lawmakers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have been repeating familiar scenes — this time engrossed with staging endless filibusters to prevent a controversial electoral reform bill from passing the legislature.

After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threatened to filibuster the bill — aimed at allocating proportionate seats in accordance with the votes each party got instead of relying on the number of seats each party won from constituencies —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chose to split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by two to three days to take advantage of the rules that legislators cannot filibuster against the same bill twice.

As a result, the main hall of the legislature was full of shouting and insults hurled at opponents.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a ruling party member, even had to endure mean attacks from opposition lawmakers. If this is not a black comedy, what would be?
Due to the tense battle between the LKP and the DP, the revised bill is in tatters. In the beginning, the revision was aimed at evening out the playing field by giving more proportional seats to minor parties. But the ruling party’s scheme to push for electoral reform with the help from four minor opposition parties could wreck havoc after the main opposition cleverly came up with the idea of establishing a satellite party not to lose its proportional seats as a result of the revised bill.

The so-called “four-plus-one” consultative body vehemently criticized the main opposition LKP on Christmas Day for devising such a “creative” way to detour the electoral reform which would cost many of its proportionate seats if the revised bill is passed.

If even the DP joins the move by creating its own satellite party to get more proportional seats, the electoral reform would be meaningless, as the two major parties will take nearly all of the proportionate seats. Why all the fuss if the bill ends up with nearly the same results as in the past?

That fuss shows a sad portrait of our politics which lacks dialogue and compromise. The DP’s move to fix the rules of the game with the support from the four sidekicks cannot be pardoned no matter what. If the bill loses its otherwise-fair cause, it will only leave another bad precedent in the history of our democracy.

JoongAng Ilbo, Dec. 26, Page 30
막장으로 전락한 '초현실 국회'

초현실 국회-.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를 이보다 정확히 표현할 어휘를 찾기 힘들다. 지난 23일 밤 시작돼 어제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 국회'는 입법부의 품위는 커녕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망각한, 저질 막장 드라마와 다름없었다. 선거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신청하자 집권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3일씩으로 잘게 쪼갠 뒤 잇따라 국회를 여는 꼼수를 동원했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행사한 안건은 그 다음 국회에서 자동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을 변칙 적용한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 문앞에 당직자를 배치해두고 '쪼개기 국회 회기' 안건을 올리는 치열한 눈치작전까지 펼쳤다고 한다. 코미디에나 나올 법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텅텅 비다시피한 본회의장은 비아냥 섞인 욕설과 고함으로 얼룩졌다. 토론 도중 화장실을 가네 마네 하는 질 낮은 공방과 자리를 뜨지 않기 위해 기저귀를 착용했다는 야당 의원이 부각되는 마당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졸지 마세요.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라는 '훈계'를 듣는 지경에 처했다. 예의와 질서가 무시된 웃픈 현실, 블랙 코미디가 따로없다.

여야가 이렇게 으르릉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선거법은 누더기다. 당초 선거법 협상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시작됐다.표의 등가성을 높여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을 육성해 거대 양당중심의 대결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대응하면서 여권의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어제는 하루종일 '비례한국당' 을 성토하는 말싸움으로 시끄러웠다. 그러나 내부에서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만약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 기껏 연동형이라는걸 도입해놓고 민주-한국의 양 거대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나눠먹는, 지금과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 도대체 이러려고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었는가.

선거법의 역설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다.민주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민주당은 애시당초 한국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삼기보다 의석 한 석이 아쉬운 군소정당을 들러리 세워 이른바 '4+1(민주·바른미래·민평·정의·대안신당)협의체'를 만드는 꼼수를 뒀다.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워 게임의 룰마저 일방 처리하려는 정치공학적 노림수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꼼수와 편법이 뒤죽박죽 뒤섞여 명분마저 사라진 누더기 선거법이 이대로 처리된다면 우리 헌정사엔 최악의 나쁜 선례를 남길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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