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ome to your senses (KOR)

Jan 01,2020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is quickly losing steam. According to the industrial output data from Statistics Korea, manufacturing capacity was shaved by 0.9 percent as of November from a year ago as a result of an 18-month-straight losing streak. Slacken facility investment was the key reason. Facility investment was flat in November against a negative figure from a year ago. It has decreased by 10.4 percent from 2017.

The factory operation rate slipped to 71.9 percent. Companies will hardly invest under such poor performance. Jobs cannot be created as factory jobs have been in a downturn for 20 straight months.

Few businesses and industries look saf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iring plans by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five workers have hit a 10-year low. Of first floor stores in the streets of Jongno 1 and 2 districts in downtown Seoul, one out of three shops are empty.

Even a 2.0 percent growth this year may be unachievable. The economy has not performed so poorly since the crisis-hit periods of 1997-1998 and 2008-2009. Korea is expected to lag behind Japan in nominal growth, according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stimate. This year’s growth was mostly led by government spending. The private sector has become that weak. Corporate activity has become lethargic under rigid regulations and labor market. This cannot go on.

The government’s role in the economy must stop at stimulating activity in the private sector to maximize the effect of public spending. Regulatory and labor reforms are crucial. Yet the government has only tightened regulations, banning ride-hailing services like Tada and neglecting reforms in the labor sector. Companies are taking their capital and resources abroad. The government keeps to anti-business and pro-labor policy. It plans to spend over 70 trillion won ($60.5 billion) in cash handouts and pork-barrel projects next year with election on Apr. 15. It will issue a new debt of over 60 trillion won.

The ramifications of government misjudgment and poor governance could be terrible. The Bank of Korea cannot afford to lower the interest rate already at a record low.

The fiscal balance is also at risk. As long as the government continues with anti-business and pro-union policy, such a colossal spending could go to waste. Private institutions are warning of a protracted slowdown. The government must regain its senses.

JoongAng Ilbo, Dec. 31, Page 34
'제조업 르네상스' 정부에서 일어난 제조업 참사

제조업이 메말라 간다. 생산라인이 사라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생산능력은 1년 새 0.9%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설비투자 부진이 빚어낸 풍경이다. 11월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0%) 했다. 마이너스를 면한 건 지난해부터 투자가 얼어붙었던 기저효과의 덕이다. 2년 전보다는 10.4%나 감소했다.

공장가동률은 71.8%로 떨어졌다. 생산라인 열 중 셋은 놀린다는 얘기다. 이런 판에 신규투자가 이뤄질 리 없다. 자연히 일자리도 말라붙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개월 연달아 감소세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짖는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제조업뿐 아니다. 한국경제와 산업은 지금 곳곳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5인 이상 사업체의 올 4분기~내년 1분기 채용 계획은 10년래 최소 규모다. 서울 종로 1가에서 2가에 이르는 대로변은 1층 27개 점포 가운데 9개가 비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셋 중 하나가 공실이다.

한국 경제는 올해 2%(실질성장률) 성장도 버거울 전망이다. 외환ㆍ금융위기 때 말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장률이다. 명목성장률은 일본에도 뒤질 것이라는 게 OECD의 예측이다. 그나마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3분기까지 성장 기여도는 정부가 75%, 민간이 25%였다. 민간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딱딱하기 그지없는 노동시장이 문제다.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노릇을 하는 것이다. 나랏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다. 그러려면 규제와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하지만 정부는 딴청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손도 대지 않고, ‘타다 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등 규제의 그물망은 더 촘촘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여건을 피해 해외로 나간다. 그래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기업ㆍ친노조 기조를 꽉 부여잡고 있다. 그러고선 재정중독에 빠져 나랏돈 뿌리기에만 열심이다. 내년에 각종 현금 살포와 지역 건설사업에 70조원 넘게 쏟아붓겠다고 한다.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란 의혹이 짙다. 이를 위해 60조원 넘는 적자 국채를 찍기로 했다.

부메랑이 두렵다.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의 금리인하 여력은 거의 한계에 가깝다. 최후의 보루인 재정마저 정부가 흔들고 있다. 명분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재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반기업ㆍ친노조 노선을 고집하는 한, 곳간 풀기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자칫 유례없는 2년 연속 저성장에 빠져들 수도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바로 그런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대체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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