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ing through the smokescreen (KOR)

It’s commonplace to start the New Year with a heavy heart. Breadwinners in their middle age cannot find a decent job and must rely on temporary positions that come their way. Taking the family to a restaurant has become a luxury after menu prices shot up due to steep hikes in the minimum wage. Although the headline inflation rate hovers at zero and makes policy wonks worry about deflation, grocery bills have gone up due to hikes in prices of ready-made meals and other popular foods. Despite criticisms, the Moon Jae-in government remains out of touch with the real world and sticks with its signature “income-led growth” policy.

Manufacturing capacity has declined for 16 consecutive months and the factory operation rate stood at 71.8 percent in November. Job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ave been declining for 20 straight months.

Sohn Kyung-shik, chairman of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defined 2019 as a year in which government policy hurt companies. He asked the Moon administration to change its policies to stimulate corporate activity. Park Yong-man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id in teary voice that he was so frustrated by the ridiculous excuses authorities and lawmakers came up with to block deregulation that he felt like hitting his head against a wall.

They are not exaggerating. Rigid regulations and an inflexible labor market are stifling companies and draining life from our economy. The government refuses to pay heed.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claims to be certain of an economic rebound. Last year, he promised a tangible improvement by year-end. The public knows a smokescreen when it sees one.

We may face another gloomy 12 months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tay on its business-unfriendly and pro-union path. It must wake up and devote itself to innovation and reform to give hope to the people and the economy.

새해엔 정말 경제를 살려야 한다
도처에 한숨 소리다.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물론 청년과 노인 모두 세대불문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절대다수가 연명하는 세상이다. 최저임금제 인상 등으로 치솟은 인건비에 식당 밥값도 크게 올라 서민들은 외식 한 번 하기도 버겁다. 소비자물가는 0%대로 뚝 떨어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수준이라는데, 정작 서민이 즐겨 찾는 간편식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연말 어수선한 틈에 일제히 올라 집밥 한 끼도 녹록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오기로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짖지만 정작 제조업 생산능력은 지난해 8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고, 공장 가동률은 71.8%로 떨어졌다. 이러니 일자리인들 온전할 리 없다. 제조업 일자리도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준 한 해"라며 "주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이 크게 위축됐는데 앞으로는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겠는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규제개혁 입법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히는 걸 보면 울분이 올라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며 눈물을 보일 정도로 경제관련 단체장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위기의식은 대단히 심각하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민간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비판 여론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내년엔 반드시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 "내년 하반기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더니 양치기 소년급 거짓말의 시효만 1년 더 연장한 셈이다.
기업가 정신을 좀먹는 각종 규제를 푸는 대신 반기업ㆍ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우울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뻔한 답을 눈앞에 놓고 딴청을 부리는 대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개혁에 매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