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Justice Ministry shenanigans (KOR)

Jan 04,2020
Choo Mi-ae, a ruling party heavyweight, has started as justice minister, with her first task said to be reshuffling prosecutors. Any reshuffle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ongoing investigations into the Blue House’s alleged meddling in the Ulsan mayoral election, cover-up of a corruption probe of former Busan vice mayor Yoo Jae-soo as well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to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and his family. The reshuffle will be extraordinary as senior posts were already filled last July.

The reshuffle reportedly targets senior positions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surrounding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There is a speculation that President Moon Jae-in has hurried the installation of the new justice minister to speed up the reshuffle. In a New Year’s address, Moon vowed “decisive” changes in the New Year, apparently in reference to the reshuffle.

There is concern about the involvement of Choi Kang-wook, presidential secretary in charge of public office discipline. He is suspected of fabricating an internship certificate for Cho Kuk’s son. He has not complied with a summons from the prosecution. The Blue House and Justice Ministry are suspected of readying the reshuffle of prosecutors to disrupt the ongoing investigations.

In her confirmation hearing, Choo indicated she would press ahead with appointments even if the prosecution does not like them. When asked whether she would be coordinating the appointments with the prosecutor general, she said no, although she would “hear opinions” before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The prosecution chief has authority over appointments, yet the justice minister suggested his opinion will onl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Blue House and government must not mistake political appointments as “democratic restrain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mandated a minimum one-year term for senior prosecutorial positions. The mandate was made by Cho Kuk when he was a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to ensure fairness in appointments of prosecutors.

The Blue House is contradicting itself by disapproving its own system after prosecutors came after its own people. It must stop trying to tame the prosecution if it wants to uphold the value of justice and fairness.

JoongAng Ilbo, Jan. 3, Page 30
권력수사 막으려는 검찰 인사 시도, 당장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하면서 그의 첫 번째 임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곧장 검찰 인사를 단행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조국일가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면 이례적인 일이 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핵심 간부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을 인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사흘 만인 어제 오전 7시에 임명을 재가하고 취임을 서두른 것도 인사를 앞당기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한 것도 이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불렀다.

특히, 이 업무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인물로 파악하고 수사 선상에 올린 인물이다. 그는 검찰 출두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보복성 인사권’을 행사해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서도 인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검사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인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민주적 통제’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정했다는 점에서도 자충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장관 때 만들어진 이 규정은 검찰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하다가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인사권을 앞세운 제왕적이고 독재적인 검찰 통제 시도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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