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fter Baghdad (KOR)

Jan 09,2020
Seoul believes Pyongyang will become more obsessed with nuclear weapons after the U.S. killing of a top Iranian commander in Baghdad. According to a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intelligence committe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conclud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ubts North Korea will ever give up nuclear weapons, even if sanctions are lifted. Following its study of the latest Workers’ Party convention resolution, the NIS believes North Korea is reinforcing its defenses and wants to be an “unbeatable” military power. Rep. Kim Min-ki of the Democratic Party said the NIS reported that North Korea was demanding not just removal of sanctions, but also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for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at suggest that Pyongyang wants removal of sanctions and a structural replacement of the cease-fire with a lasting peace regime as well as dismantlement of the South Korea-U.S. joint forces. When he met U.S. President Donald Trump for the first time in Singapore 2018,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omised to go entirely nuclear-free. Still he went on to develop intercontinental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fired off short-range projectiles multiple times.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numerous nuclear weapons it can mount on missiles. Such technological progress has given Kim the confidence to declare a “frontal breakthrough.” Tensions have returned to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owever, is more preoccupied with Iran. Trump has warned he has identified 52 Iranian sites (in retaliation for 52 American hostages taken by Iran in the 1970s) as attack targets and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threatened to take revenge for 290 people who died in the downing of an Iranian passenger jet in 1988. Given the escalating conflict with Iran, Washington would hardly have the patience to mind Pyongyang. In the meantime, North Korea will be free to pursue its provocations. Experts predict it will resume testing of long-range missiles or nuclear devices in February or March.

North Korea will have crossed the point of no return if it presses ahead with provocations. It, too, can be the target of U.S. “decapitation” operations. North Korea must stay on the path of dialogue. Our government must raise its vigilance for any possible North Korean moves.

JoongAng Ilbo, Jan. 8, Page 30
점증하는 이란 사태 위기, 북한은 오판 말아야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로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등을 분석한 결과다. 국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핵 포기는 고사하고 핵능력 강화로 '무적의 군사력 보유ㆍ강화'를 국방건설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려면 대북제재 해제를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보장까지 해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국정원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두 간사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의 핵 해결 조건은 자신들을 옥죄는 제재는 모두 풀어주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보장을 통해 북한 위협을 견제하는 한ㆍ미 연합방위체제까지 사실상 해체해줘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비핵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때만 해도 김 위원장은 완전하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 기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용 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도 10여 차례 쐈다. 핵탄두 소형화와 고도화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신감에서인지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보고에서 ‘정면돌파전’‘새로운 전략무기 목격’ 등 도발적인 용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 안보가 다시 위기로 내몰린 형국이다.

그러나 비핵화에 나서야 할 미국은 폭발성이 큰 이란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52곳 타격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군의 이란 민항기 요격(1988년)으로 희생된 민간인 숫자인 ‘290’을 기억하라며 보복성 말로 맞받아치고 있다. 이란 사태가 더 격화되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실종될 수도 있다. 그 결과 북한 도발의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도발을 지난 연말에서 다소 미루는 분위기지만, 전문가들은 2∼3월로 추정하고 있다.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대남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도발은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회복에 돌이킬 수없는 ‘악수’가 될 것이다. 미국의 참수작전 역시 상황에 따라선 북한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북한은 상황을 오판말고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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