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etached from reality (KOR)

Jan 15,2020
In a nationally televised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Tuesday, President Moon Jae-in consistently made remarks praising his supporters — and ignoring the public at large. He did not demonstrate any cool-headed diagnosis or reflection on reality as in his New Year’s speech on Jan. 7. His attitude toward our economy and North Korea was the same as before, signaling no change in his policies.

First of all, his perception about the economy was overly pat. He said it is clear that positive economic indicators are increasing while negative ones are decreasing. Such a bright prospect is consistent at home and abroad, he added. In his New Year’s speech, he said that our employment and income disparities were being improved. We wonder where he’s getting this sunny picture. Any improvements in hiring or income redistribution were made possible only because of government spending to create part-time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generous cash handouts to people with low incomes.

In the meantime, the private sector is increasingly reluctant to invest and our growth potential continues to decline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reckless “income-led growth” policy. If the government keeps moving in that direction, it will only help dry up the state coffers.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Harvard University Prof. Robert Barro urged the government to stop its populist approach and push pro-market, pro-business, and pro-investment policies. Barro warned that South Korea is now headed to “income-led poverty,” not to “income-led growth.” After Moon underscored the need to come up with much stronger measures to calm the heated real estate market, even the Justice Party demanded the government come up with measures of substance instead of a “quick fix.”

Moon also said he was indebted to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for “all the pains he has suffered.” That is a very inappropriate remark. In regard to suspicions over Cho’s involvement in stopping the Blue House’s probe of former Vice Busan Mayor Yoo Jae-soo for corruption, a court judge clearly stated that the quality of his crimes is bad. That’s not all. The prosecution accused his wife of “raking in profits by taking advantage of undisclosed information” and “fabricating documents for her daughter to get admitted into better colleges.”

Moon avoided a reporter’s question about whether he had been involved in helping his old friend win the Ulsan mayoral election last year. Moon simply said it’s not appropriate to mention a criminal case under investigation. He said that the prosecution will lose public trust if it “selectively” digs into politically charged cases. Moon must remember that he himself urg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to investigate the powers that be.

We hope Moon listens to his opponents before it is too late.

JoongAng Ilbo, Jan. 15, Page 34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전체보다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논리로 일관했다. 지난 7일 내놓았던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냉철한 진단이나 자성은 찾기 어려웠다.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국정 기조의 변화는 요원해 보인다.
우선 경제 인식이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지표가 줄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신년사에서도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속사정은 알고 말하는 것일까. 고용이 회복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건 세금을 쏟아부어 가까스로 만들어낸 수치에 불과하다. 어르신 단기 일자리를 잔뜩 만들어 고용 참사에 땜질 처방을 했고, 저소득층에겐 현금 지원을 늘려 불평등 악화를 진정시켰다. 이는 증상을 일시 완화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다.

민간의 투자 의욕이 크게 약해졌고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가 빚은 결과다. 이대로 가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나라 곳간만 축내게 될 것이라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고한다. 경제 석학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을 멈추고 친시장·친기업·친투자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도 "지금의 대책에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선 정의당도 "땜질식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 영장판사는 이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배우자 정경심씨의 공소장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범죄 등이 적시돼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고초가 가장 컸던 이들도 국민이다. 국민 다수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좌절하고 절망했다. 이를 외면한 '조국 감싸기'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선 "수사 중이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피해 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재판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음은 몰랐을까.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택적'이란 발언 역시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대통령이라면 '소명의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닐 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소명의식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지도자는 반대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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