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ime to reform the police (KOR)

Jan 21,2020
President Moon Jae-in stressed the need for legislations to reform the police now that its power has become stronger by sharing som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with the prosecution. The reforms on the prosecution and police should be a package, he said. There are several bills pending at the legislature, which propose to separate the administrative division and the investigation division in the police, establish a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and emplo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utside Seoul.

There has been less attention on police reforms due to political engross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law enforcement body aimed at investigating corruption of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osecutors and judges, and adjustment to prosecutorial powers. The police reform bill was actually excluded from the fast-tracking amidst a political brawl over prosecutorial reforms. But reforming law enforcement agencies is of no use if police authority is not rebalanced. In the publics’ eyes, the mighty power of law enforcement would only shift from the prosecution to the police.

The keystone of the prosecutorial reforms is to allow the police to start — and finish — investigations of criminal cases. Prosecutors come under greater restriction in embarking on criminal investigations, while the role for the police has become bigger. The Justice Ministry is proposing to scale down investigational bureaus in the prosecution.

But the laws are just ideals. They do not address the collusive and unreliable police practices and customs. Kim Woong, a senior prosecutor, suspects some collusion between the governing power and the police to allow the latter to investigate campaign fraud by opposition parties in the upcoming April 15 general elections.

The police is under direct influence of the executive branch. The police chief can wield influence over investigators. Laws have been amended to empower the police without preparing suitable mechanisms to prevent the police abusing its power.

The police has been implicated in the allegations that the Blue House meddled in the Ulsan mayoral election to help a close friend of President Moon get elected. An investigation is under progress on the alleged wrongdoings following an order from the Blue House.
It is scary to imagine the consequences if the police comes under political influence after it gains full investigation authority. Our police have long been criticized for incompetence and human rights abuses. The government must pay equal attention to reforming the police.

JoongAng Ilbo, Jan. 20, Page 30
경찰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입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권을 견제하는 법안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 입법되는 동안 경찰개혁 법안은 상대적으로 잊혔던 게 사실이다. 애당초 패스트트랙에 ‘세트’로 올라갔어야 했지만, 여야 정쟁의 와중에 트랙을 이탈했다. 그러나, 경찰 견제를 위한 법안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선 모든 다른 입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무소불위’라는 오명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게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에 의해 제약이 생겼고, 경찰은 수사 권한과 범위가 커졌다. 이를 명분으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는 직제개편까지 강행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검경의 장밋빛 미래만 제시할 뿐이다. 과거 또는 현재에도 반복되는 경찰의 음습한 관행과 무능에 대해선 아무 대책이 없다. 검찰인사와 수사권 조정 등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부장검사는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정권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고 일갈했다.

여권이 경찰 정보력을 집권연장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그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경찰조직은 인사와 행정 모든 면에서 검찰보다 훨씬 정치권에 종속돼 있으며,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행정 경찰’인 경찰서장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부하 ‘수사 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경찰 내부에서도 나올 정도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견제 장치에 앞서 권한만 키운 법이 덜컥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서도 ‘공룡 경찰’의 폐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울산지검의 수사 지휘와 재지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까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펼쳤다. 그 이유가 청와대의 하명 때문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개시ㆍ종결권까지 쥐게 된 경찰이 만에 하나 정치권의 명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는지는 상상만으로도 오싹하다. 여기에 과거 이춘재 사건 등에서 숱하게 드러난 경찰의 부실과 인권 침해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정부ㆍ여당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에 검찰 개혁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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