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delicate decision (KOR)

Jan 22,2020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send the Cheonghae Unit patrolling the Gulf of Aden to the Strait of Hormuz — a very volatile part of the Middle Eas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Our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waters being covered by the Cheonghae Unit to the strait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to protect our people and vessels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volatile situation in the region.”

We welcome anything that safeguards our people. But concerns are plenty. First of all, it could trigger a serious crisis if the maritime troops get involved in the deepen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after Maj. Gen, Qassim Suleimani, leader of the Quds Force of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 was killed in a U.S. drone attack on Jan. 3.

According to the Defense Ministry, the 300-strong 31st contingent of the unit aboard the 4,400-ton destroyer Wang Geon will assume the mission. The naval force is expected to carry out operations in the Strait of Hormuz separately from the U.S. Navy.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dispatch two liaison officers to the headquarter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nference (IMSC). The strait is strategically important as 70 percent of our oil supplies go through it.

But Iran’s naval bases are scattered along the strait in the Persian Gulf. Iran has 21 small submarines and submersibles, including the type that North Korea used to attack the Cheonan warship in the West Sea in 2010. Iran’s submersibles are capable of launching underwater attacks thanks to the torpedoes and ship-to-ship missiles they carry.

As Iran’s ground-to-ship missiles are deployed along its coast, the Persian Gulf is a very dangerous place. In the worst-possible case, not only our commercial vessels but also the destroyer Wang Geon can be attacked by Iran despite the installation of missile defense systems on the warship that detect and intercept torpedoes fired from Iranian submarines and ground-to-ship missiles from the air.

Our government must draw up operation guidelines so the unit can carry out its mission successfully.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U.S., but should not get entangled in disputes with Iran. Seoul must make it clear that the Cheonghae Unit’s only aim is to protect our own people and vessel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build a consensus on the issue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also devise substantial measures to protect the safety of our people living in the region.

JoongAng Ilbo, Jan. 22, Page 30
국민과 장병의 안전 최우선인 청해부대 파견

전쟁 우려가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정부가 청해부대를 파견키로 했다. 국방부는 어제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데, 그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 확대 조치는 국민 보호와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있다. 하지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참수한 이후 이란 측의 보복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청해부대가 양국 분쟁 관계에 연루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31진으로 지난 연말 아덴만으로 출항한 왕건함(4400t)이 이번 임무를 맡는다. 호르무즈해협에선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국제 협력을 위해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교민 2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우리 선박이 연간 900여 회 통과한다.

그러나 이란의 앞바다인 페르시아만과 그 입구인 호르무즈해협에는 이란의 해군 부대가 산재해 있다. 이란은 2010년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수출 모델인 가디르급(115t) 잠수정 15척을 포함한 21척의 소형 잠수함(정)을 갖고 있다. 가디르 잠수정엔 어뢰와 함께 대함 미사일도 장착돼 있어 수중 공격이 가능하다. 페르시아만 해안가 곳곳엔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도 배치돼 있다. 여간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 아차 하면 우리 선박은 물론 왕건함도 이란 해군과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왕건함에 이란의 잠수함을 수중 탐지하고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강화했다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활동엔 치밀한 작전 지침과 외교 활동이 필요하다. 동맹국인 미국을 아예 못 본 체해서도 곤란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우리 국민과 선박 등 비전투 요소를 보호한다는 명분과 원칙을 계속 천명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파견이라는 점을 이란에 수시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IMSC를 통해 한국과 같은 처지에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도 필수다. 특히 중동 교민들 대상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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