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spicious delay (K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long been criticized for being the very source of social conflict instead of addressing it. After the liberal government embarked a campaign to root out so-called “past evils” in courts, the public cast ever-deepening suspicion about the lead-up to the “massacre” of conservative judges under new Chief Justice Kim Myeong-soo.

The conservative judges were replaced by so-called “political judges” with pro-Moon inclinations, including a progressive group of judges close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y have been delivering one controversial ruling after another over criminal cases involving the Blue House since then. The liberal judges — who exposed alleged abuse of power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under Yang — have quit their jobs and are rushing to run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 f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even before related trials are not over yet.

Who would believe in their integrity and fairness of the trials when they denounce other judges for having different views with derogatory remarks? The very act of a number of conservative judges tendering their resignations testifies to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ith our courts having turned into a hotbed for political battles, can judges champion the principles of justice? The suspicion that a judiciary branch of the government hands over rulings backing the executive branch devastate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Controversy has erupted aft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bruptly postponed a ruling on a politically-charged case involving an opinion-rigging scheme before a local election in the second trial. The bench has delayed its rulings twice probably due to their political repercussions ahead of the upcoming legislative election. The chief judge on the bench affirmed that South Gyeongsang Governor Kim Kyung-soo, the defendant, saw a demonstration of online opinion manipulation by a powerful blogger called Druking after he was briefed about illegal software. Kim denied it.

Court insiders claim that the delay in sentencing stemmed from “political disagreements” between judges in the case. A final ruling cannot be delivered before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 even if a second trial takes place in March. Many people are suspicious that the court intentionally delays its rulings in order not to adversely affec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f the judiciary branch is shaken by political pressure from the powers that be, the rule of law collapses. We urge the court to deliver a fair ruling on the Druking scandal if it really wants to uphold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JoongAng Ilbo, Jan. 24, Page 26

김경수 유죄 심증 밝히고도 선고 연기…총선 의식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정치적 분란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 이후 많은 국민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부가 지목한 적폐 판사들 자리에는 우리법연구회 등 친여권 성향의 정치 판사들이 대거 입성했고, 이들은 권력 핵심들이 연루된 사건 재판에서 정파적 논란에 휩싸인 결정을 내놓고 있다. 보수정부 때 사법농단이 있었다고 폭로한 판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 총선에 나가겠다며 민주당에 줄줄이 입당 중이다.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법관들에게 ‘적폐 따까리’라고 막말을 해대는 풍토에서 재판이 공정하다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음 달 인사를 앞두고 “정치적 성향을 중시하는 법원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수십 명의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은 법원이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고도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인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돼 편향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은 법치주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란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핵심 피고인인 소위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돌연 선고를 연기한 배경을 놓고도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1심 선고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부가 두 차례나 선고를 미룬 것은 정치적 고려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란 게 합리적 의심이다. 사건 담당 재판장도 이를 의식했는지 “김경수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6년 11월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 부분은 주요한 쟁점이 됐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항소심 재판장과 이 사건을 담당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주심 판사가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추후 심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관계 등 여덟 가지 쟁점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은 곁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다음 재판이 3월에 열리면 총선 이전에 선고가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이 총선을 의식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이 가중되는 국면에서 사법부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법치에 대한 조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