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ame doomed path (KOR)

There was blind faith in the liberal government that replaced the one under a corrupt conservative president. Cynicism now prevails in regards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s it is out to do whatever it wishes, regardless of opposition or criticism.

The ruthless purging is likened to a sabotage campaign on the prosecution for taking aim at the people in th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the ruling party is fielding Moon’s confidantes in the April election. The party is working hard to recruit Im Jong-seok, Moon’s first chief of staff who left office and declared that he was leaving politics. The scouting is taking place even when Im is implicated in the investigation over the Blue House meddling in the Ulsan mayoral election. Lee Hae-chan,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openly bid for him while the head of the nomination committee welcomed the move. Im has been refusing the call for summoning from the prosecution.

Youn Kun-young, who recently stepped down as the head of the State Affairs Planning and Monitoring Office at the Blue House, has been cleared by the DP screening committee to run in the April election. Youn is suspected to have interfered to stop the inspection on former Busan mayor Yoo Jae-soo on suspicions of bribery. The prosecution say Youn ordered the civil affairs office to suspend the inspection at the request of Yoo in the indictment on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Song Byung-ki, former vice mayor of Ulsan suspected of taking orders from the Blue House to interfere in the Ulsan mayoral election, and Hwang Un-ha, former head of the Ulsan Metropolitan Police who had investigated the former Ulsan mayor upon Blue House orders, have all won tickets from the ruling party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yone who helped the ruling party has more or less been self-pardoned for any criminality. The ruling front is defying the prosecution and court as if it is above the law. The former conservative party suffered a landslide defeat four years ago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because of self-absorbed arrogance and factional conflict. The new government has gained power through the follies of the former government. The names and faces have changed on the ruling front, but they are following the same doomed path.

정부 출범 초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무한 힘 싣기였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뉘앙스는 사뭇 다르다. 반대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는 정부ㆍ여당에 대한 냉소와 자조가 담겨 있다.
학살에 가까운 검찰 인사와 더불어 요즘 여당에선 ‘우리 편’을 향한 총선용 면죄부가 은밀하고 대담하게 발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정계 은퇴를 공개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선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이 앞다퉈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런 임 전 실장을 향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시려고 한다”고 했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락을 깔아주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임 전 실장은 검찰 조사 요청을 계속 미루고 있다.
사례는 임 전 실장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그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총선 출마에 문제가 없음을 집권당이 공인해 준 셈이다. 윤 전 실장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장에 유재수의 부탁을 받고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며 윤 전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국가 사법권의 엄정함을 아는 보통사람들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의 잣대에 올라 있는 인사들을 향해 정부ㆍ여당이 미리 면죄부를 발부하는 꼴이다. 검찰이나 법원엔 면피용 수사나 재판을 하라는 무언의 신호나 다름없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4년 전의 총선에서 지난 정부는 오만과 자충수, 국민을 도외시한 자기들끼리의 계파 싸움으로 자멸했다. 그 잘못과 실수, 오만의 판에서 현 정부가 탄생했다. 여야는 바뀌었지만 오만과 자충수는 지금도 여당을 배회하고 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에 담긴 원망과 분노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민심은 성난 파도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