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Undermining prosecutorial reform (KOR)

Jan 29,2020
The Ministry of Justice is mulling an internal probe into the prosecution for its “wrongful” indictment of Choi Kang-wook, a secretary in the Blue House in charge of public office discipline. The ministry is risking a head-on face-off with the prosecution following the two rounds of purging prosecutors. Why is the ministry so intent on shaking the prosecution und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The Justice Ministry is considering an inspection on senior prosecutors after they filed for an indictment under the order of their top chief Yoon instead of going through their immediate boss Lee Seong-yun, who has been recently seated to head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Under the Prosecution Act, a prosecutor of a district office should take command from his or her district chief.

But the law also stipulates that a prosecutor general has the top command over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The indictment procedure therefore should not be problematic as it has been endorsed by the top prosecutor. Justice Minister Choo Mi-ae also has no authority to kick off an inspection on prosecutors because the prosecution’s internal affairs fall under the prosecutor general.

If Choo really wants to start an inspection, she should also address Lee Seong-yun’s action because Lee bypassed his boss Yoon by reporting directly to Choo on Choi’s indictment affairs. Lee said he has directly reported to Choo because Yoon already knew the developments. But Lee refused to endorse the indictment signed off by the prosecutor general. Prosecutors are demanding a special probe to determine who had really done wrong.

The Justice Ministry has replaced most of the senior prosecutors under Yoon and also the second-rank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government in a clear message to the prosecution not to mind the “sitting power.” Choo would be invading the prosecution if she pushes for an inspection on prosecutors. She would be suspected of targeting to push Prosecutor General Yoon out of office for touching Choi, the secretary in the Blue House. Whatever the reason, such an overstretch can seriously undermine the government’s cause for prosecutorial reform.

JoongAng Ilbo, Jan. 28, Page 30
'최강욱 기소 감찰' 검찰 장악 노리는 것 아닌가

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하면서 고강도 감찰을 검토하고 나섰다. 올 들어 두 차례 실시된 검찰 인사에 이어 감찰 예고까지 나옴에 따라 긴장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법무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감찰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제21조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 만큼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상 불구속기소가 차장검사 전결 사안으로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검찰 내부의 1차 감찰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기어이 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사무보고 문제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의 경과를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 하면서 윤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서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던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도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했다. 더구나 총장의 기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사팀의 재가 요청을 뭉개고 있었던 지검장이 “총장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오죽하면 수사팀 안에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중 어느 쪽이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청법 위반을 했는지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23일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엄두도 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추 장관이 감찰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해서든 검찰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보복 차원을 넘어 감찰 카드로 윤 총장을 밀어내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감찰을 통한 검찰 장악은 거센 역풍에 부딪히고, 검찰 개혁의 남은 명분마저 망가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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