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tool to polish up careers (KOR)

Jan 30,2020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is too preoccupied with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 to mind state affairs. As many as 70 candidates for a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me from the Blue House. As a result, even the DP is grumbling about excess.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s turned into a de facto campaign camp. In October, the committee increased the number of so-called special civilian members to 347 from 11. The body is designed to draw up policies to balance out developments in the capital area and elsewhere. The committee said it increased the number of special member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regional experts.

Although the purpose is for “communication,” there is no single name from the opposition front. Handing out titles in a presidential committee can only be suspected to have a political purpose. Since the members hardly do anything, their titles can only be serving to polish up the credentials for ruling party lawmakers and candidates. In fact, 20 names on the special member list have been registered to run in the upcoming legislative election.

The Blue House seems to be determined to take over the legislature. The presidential office has fielded confidants of President Moon Jae-in to command control over the ruling party. But voters are not that naïve.

Song Jae-ho, chair of the committee who stretched the head count of the organization, has stepped down on Jan. 21 to run for the election. He has passed the deadline which requires public officials to step down from their office if they are bidding for a national election, bu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vertheless accepted him as an exceptional case. He has been among the top policymakers on Moon Jae-in’s campaign team. The expan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head of the election underscores the influence by the president. The committee also gave the title of “special advisor” to Song Cheol-ho before he ran for the Ulsan mayoral election in 2018. The committee also was raided by the prosecution for its implication in the case of Blue House meddling in the Ulsan election. Is such a committee worth our taxes?

JoongAng Ilbo, Jan. 29, Page 30
여권의 무분별한 묻지마식 총선 '올인'

요즘 여권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총선에 관심을 둘 뿐 국정은 뒷전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7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현 정부의 주된 관심은 총선이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실상 '총선용 명함'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균형발전위는 지난해 10월 당초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을 347명으로 대폭 늘렸다. 균형발전위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기구다. 균형발전위는 "지역 전문가들과의 소통 강화는 필수적"이란 명목으로 국민소통특위위원을 늘렸다고 한다.

하지만 소통을 한다는 명분을 내웠지만 야당 측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오직 그들끼리 '대통령 직속 위원'이란 타이틀을 주는 자리를 급격히 늘린 것을 두고 어떻게 총선용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 더구나 조직 개편 뒤 국민소통위원들의 실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권 인사들의 경력 관리용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대통령 직속기구가 '스펙 장사'를 한 게 아닌가. 현재 국민소통특별위원 가운데 20명 정도가 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청와대 출신들이 국회를 접수하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린 모양새다. 청와대로선 총선 이후 집권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당에 친문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곱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친문 인사들의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라도 불거진다면 지난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 논란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위원회의 조직 확대를 주도한 송재호 전 위원장도 지난 21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그는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넘겼지만, 별도의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의 정책 브레인 그룹인 '심천회' 출신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소통특위위원 수를 대폭 늘린 실세다운 '행보'다. 균형발전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하명 수사 의혹'에 휩싸인 송철호 울산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직제에도 없는 고문직을 맡겨 '맞춤형 특혜직'이란 논란을 불렀다. 하명 수사 의혹 때문에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런 곳을 정책 조언 조직이라며 세금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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