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Union selfishness (KOR)

Feb 07,2020
After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from Wuhan, China, the public is getting more anxious than ever. Our economy faces an emergency due to a lack of supplies from China. In such a grim situation, the two major umbrella unions —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 are threatening to file an administrative suit to block the government from expanding the scope of exceptions to the newly enforced 52-hour workweek.

The two umbrella unions are taking action after the Ministry of Labor applied for eased work-hour regulations for face mask producers after the virus broke out in Korea last month. The unions said the government’s measure could be used as an excuse for extending work hours in other industries.

Such a reaction from the two umbrella unions constitutes a classic case of selfishness. The government can’t be faulted for easing such regulations to help protect public safety in an emergency like this. Don’t the unions care for public health and our economy?
The unions said they do not oppose increased production of face masks. They also said they don’t object to extended work hours if the country faces a national crisis. If this is not a national crisis, what is? Is it acceptable that our quarantine offices and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cannot work due to the 52-hour work regulation? The umbrella unions appear to have no sense of compassion at all. We are dumbfounded at their egotis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excessive reaction.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labor policies on behalf of unions since its launch in May 2017. It defied mainstream economics by pressing ahead with a 52-hour workweek and hikes in the minimum wage regardless of their ramifications. Thanks to such labor-friendly policies, the militant KCTU became a union group larger than the FKTU, which also has become more aggressive than before.

Sid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 52-hour workweek were expected. Yet the government dragged its feet in addressing them. Last year, it submitted a bill to make the regulation more flexible. But that bill is to be repealed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unions and partisan battles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Labor Ministry has attempted to fix the problem through a revision of implementation ordinances rather than legislation, but was met by vehement opposition from unions.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ponder its labor policies. The two umbrella unions must accept the needs of the nation. They must consider how the public views their selfish battles — as a nation battles an epidemic.

JoongAng Ilbo, Feb. 7, Page 30
마스크 생산 연장 근로 막는 양대 노총…정부가 빌미 줬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적용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인가 요건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다. 정부의 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한 고육지책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가.

노조는 마스크 생산 확대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궤변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역소나 병원 직원 등 외에는 근로 연장 적용이 힘들다. 비상 상황을 맞아 업무가 산더미같이 몰린 제조업체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노동계의 악용 우려가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고 치자. 긴급 상황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최소한의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의 다급함과 엄중함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노조의 이기주의와 협량이 참담할 지경이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동계 지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한 노동 편향 정책을 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경제 현장의 주름은 무시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강경 노선을 앞세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이 됐다. 그 와중에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한국노총마저 강경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선명성 및 조직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부작용이 예견돼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미루다 지난해 가까스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마저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제정 대신 임시방편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땜질'하려다 노동계에 빌미를 줬다.

정부는 이참에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방조해 온 친노조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 나라가 신종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권익만 찾는 행태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