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worst option of all (KOR)

Feb 13,2020
The Blue House is reportedly mulling an end to the General Status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In November last year, the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deal was nearly terminated as a result of Japan’s economic retaliations for Korean court rulings for compensation for wartime forced labor. In the face of strong U.S. opposition — and because of deepening concerns about the deterioration of Seoul-Tokyo relations —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ithheld the termination card. It said it was suspending the effect of the termination notification as “the agreement can be discarded at the time.”

Nevertheless, the Moon administration is poised to push for the discontinuation of Gsomia. Despite the JoongAng Ilbo’s report Tuesday about such a surprising change of mind ahead of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d not deny it, saying that the suspension was only provisional.

As we repeatedly stressed, a scrapping of the military pact is the worst option of all, as it backfired already. The government chose the option to pressure the United States to persuade Japan to ease its sanctions on exports to Korea. But the results were the opposite. Washington expressed strong dissatisfaction toward Seoul instead of convincing Tokyo to lift sanctions.

What worries us most is Washington’s reaction after Seoul pulls the plug on Gsomia. Despite the nuanced wor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be disappointed at the revival of the idea. Despite a lull in denuclearization talks, a crisis could revisit the peninsula anytime. It is not wise for the government to take a dangerous step in such a situation.

The Seoul-Tokyo ties, which showed some signs of improvement after a summit in December, will certainly get worse. Japan will likely take further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Korea, which will help freeze the relations and damage our economy.

If the government brings Gsomia to an end, it creates a serious loophole in our security given the competitive military information assets Japan has — such as satellites, Aegis destroyers, ground-based radar and Awacs aircraft. It does not make sense for the government to end Gsomia. If it aims to rally support ahead of the election by fueling anti-Japan sentiment, it is a wrong choice.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not put an end to the deal. It must tackle Japan’s unfair export restrictions in other ways. If it nevertheless takes the wrong path, that is same as risking our security for domestic political gains.

JoongAng Ilbo, Feb. 13, Page 30
총선 지지층 결집 위한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론이 또다시 청와대에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희한한 표현을 써가며 폐기 카드를 접었다. 미국의 반발과 한·일 관계 악화 등 지소미아 폐기에서 비롯될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한 치도 안 변했는데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밀어붙일 태세다. 어제 '4월 총선 앞두고 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에서 급부상'이란 중앙일보 기사가 나갔음에도 외교부가 부인하기는커녕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다"고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게 그 증거다.

그간 숱하게 지적했듯, 지소미아 폐기는 악수 중의 악수다. 우선 이 카드는 약발이 듣기는커녕 부작용만 심각한 잘못된 전략임이 드러났다. 미국을 지렛대로 일본을 움직이자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지소미아가 위태로우면 다급해진 미국이 일본을 설득, 수출규제를 풀게 할 거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미국은 일본을 압박하기는커녕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다.

지소미아를 깰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향후 반응이다. '종료 통보 효력정지'란 해괴한 표현을 썼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사실상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 미국 측이 얼마나 불쾌해할지는 불문가지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한반도 문제가 언제 또 심각해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일을 감행한다는 건 결코 현명하지 않다.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아질 기미를 보였던 양국 관계도 최악으로 후퇴할 게 틀림없다. 지소미아 폐기를 강행한다면 일본 측은 수출규제에 이은 또 다른 보복 조처를 할 공산도 있다. 그럴 경우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또 다른 타격을 입게 된다.

지소미아 폐기 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대목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정보위성·이지스함·지상레이더·조기경보기 등 정보자산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게 사실이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북한의 군사활동 감시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이렇듯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차대한 지소미아를 깨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숨겨진 속셈이 있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된다. 총선 직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공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할 정도다.

그러니 정부는 득보다 실이 절대적으로 많을 지소미아 폐기는 접어야 마땅하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다른 방법으로 맞서는 게 옳다. 행여 총선을 의식해 지소미아 폐지를 검토한다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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