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Roll up your sleeves (KOR)

Mar 03,2020
The novel coronavirus has forced the Korean economy to a halt. The repercussions are even stronger than during the 1997-98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2007-08 global financial meltdown, as clearly seen in our companies’ struggles to stay afloat by laying off employees and slashing their paychecks. Macroeconomic indicators also are falling one after another. Experts even lowered our growth rate this year to the zero percent range.

Such alarming developments point to the need to draw up a super-sized supplementary budget in excess of 12 trillion won ($10 billion). That rings another alarm bell over a worsening fiscal condition. I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d refrained from devising hefty welfare plans, it could have saved some room for a sufficient extra budget. But it kept saying, “If you stack up tax money at state coffers, it gets rotten.”

But the current grim reality does not afford such a blame game. As our economic players are already in crisis, the government must pass a supplementary budget bill as quickly as possible and ensure it is spent effectively. Spending money on building infrastructure is not a good idea to counter the far-reaching impact from the virus outbreak. The government must first use the money to help the underprivileged.

Reinforcing quarantines is also urgent. Despite the need to expand investments in the public health sector after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in 2015, no substantial improvement has been made since. A lack of medical facilities and staff only helped the new coronavirus spread faster than ever.

During the crisis from the MERS outbreak,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serted a plethora of pork-barrel projects to its supplementary budget at the request of ministries across the board. The liberal Moon administration must not repeat such malpractice. The National Assembly must quickly pass the budget after a thorough screening of the details.

A public health crisis is dangerously expanding to the economic sector.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esident Lee rolled up his sleeves to tackle it in a war room at the Blue House. President Moon does not do that. With a heightened alert, he must orchestrate national strategies to rejuvenate the economy — and make it more immune to unexpected factors from outside.

The government must look back on its past ill-conceived policies perfectly exemplified by income-led growth. Despite the bigger role of government spending in confronting economic challenges than in the past, tax revenues will certainly shrink. Another crisis will return.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be thoroughly prepared before it is too late.

JoongAng Ilbo, March 3, Page 30
멈춰버린 경제, 청와대에 '워룸'이라도 만들어라

코로나19 공포에 대한민국 경제가 멈췄다.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직원을 내보내고 급여를 깎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성장률 0%대 전망이 나오는 등 거시경제 지표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추경 규모는 세금 감면 등 세입 예산까지 포함하면 12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조원가량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당장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세금은 필요할 때 써야 한다. 하지만 평소 낭비성 복지 예산을 퍼주는 대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좀 더 신경 써왔다면 훨씬 여유 있는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 놓기만 하면 썩는다"며 호기를 부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잘잘못을 따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이왕 추경을 할 바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경제 주체들이 쓰러진 뒤에 돈이 돌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서는 꼭 필요한 타깃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 인프라 같은 전시성 사업을 통해 간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한가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다.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뜻하지 않은 사태에 빈사 상태에 빠진 취약층·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우선 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방역 강화도 시급하다. 방역이 안 되면 경제도 없다. 메르스 사태 때 공중보건 인프라와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 및 인력 부족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대응을 혼돈으로 몰아갔다. 필수 방역 인력 및 물자 확보, 검역 조치 강화, 피해 지역 구제 등에 대한 예산은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옥석은 가려야 한다. 과거 메르스 추경 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각 부처의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런 편법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을 생각은 추호도 말아야 한다. 국회도 신속하게 협의하되 이런 얌체 짓은 엄격하게 걸러내야 한다. 지금은 속도를 내되 효율은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보건 위기가 전례 없는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설치된 ‘워룸’(비상상황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겼다. 늑장 대응의 대명사가 돼버린 청와대는 이에 버금가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장은 돈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의 면역력을 기르는 일이다. 소득주도성장, 선심성 복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돌발적 위기에 취약한 '기저 질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재정의 역할은 커졌는데 올해 세수는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러스처럼 위기는 언제라도 되돌아온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정 낭비는 줄이고 곳간은 튼튼히 채울 정권의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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