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sis mis-managers (KOR)

After the number of Koreans infected with the new coronavirus (Covid-19) soared to over 5,000, a shortage of face masks, hospital beds and medical staff continues. Bu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measures — and capabilities — to deal with such urgent issues are utterly disappointing.

In a weird turn, the government encouraged people to gather at government-run stores to get face masks despite its earlier ban on political and religious rallies to curb the spread of the potentially lethal virus. Such government actions are akin to the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implemented by socialist states. On television, an infected man was seen in a long queue in front of a government-run shop in Daegu city to buy face masks though he was supposed to be in self-quarantine. “I could not get masks,” he complained.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 where the infections are concentrated — a critical dearth of sickbeds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due to slow reaction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d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an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re dying at home without going to the hospital. Currently, approximately 1,800 people confirmed infected cannot get hospital beds.

Doctors and nurses cannot afford to treat endless lines of patients. They complain of a lack of protective suits and sleep even after Daegu and North Gyeongsang were designated a “special disaster area.”

On Monday, Daegu Mayor Kwon Young-jin asked President Moon to issue an emergency order. The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joined the chorus by calling for an immediate invocation of the law that allows a head of state to secure enough medical facilities and manpower to cope with a national emergency. On Tuesday, Moon declared a “war” against Covid-19 and ordered all government organizations to tackle the crisis on a 24-hour basis. (China declared a war against the virus in January.) Moon must take all possible actions allowed by the law before it’s too late.

On Tuesday, Moon apologized for the shortage of face masks. On the same day, however, his policy chief Kim Sang-jo stirred controversy by stressing the need to reduce the growing demand for masks. When housing prices skyrocketed, the government tried to control the demand for apartments with suffocating regulations rather than increasing supplies. The real estate policy failed. We wonder how the president’s policy chief can make such ridiculous remarks.

The government must squarely face that 12 million masks — Korea’s production capacity per day — are not enough. Public distrust with the government’s ability to deal with the crisis deepens. Moon must not forget his campaign slogan, “W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people’s lives.”

뒤늦은 '전쟁' 선언…마스크·병상·인력 부족부터 해결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 선까지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병상 및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다루는 정부의 대응 방법과 능력을 지켜보면 '코로나 국난(國難)'에 임하는 절절함이 아직도 잘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정치·종교 집회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한 정부가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많은 군중이 한곳에 밀집하도록 만든 게 대표적이다. 사회주의식 배급 체제를 시험할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마추어들의 원시적 행정이다. 그제 대구에서 한 확진자가 "마스크를 못 구했다"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줄을 선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됐다. 대구와 경북 경산을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더니 가장 피해가 큰 대구에서 확진자조차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미리 경고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대구·경북에는 병상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다 희생되는 국민이 한둘 아니다. 지금도 1800명가량의 확진자가 병상을 못 구해 자택에서 애를 태우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밀려오는 환자를 감당하기 벅차 쓰러질 지경이다. 방호복 등 안전 장비도 부족한 가운데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호소한다. 마스크는 물론이고 병상 및 의료진 부족 사태는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 지정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형국이다. 낡은 매뉴얼에 의존하지 말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그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급기야 헌법 76조에 있는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을 건의했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도 어제 "현 상황을 준(準)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 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 및 의료 인력·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1월 하순에 선언한 전쟁 선언이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긴급 명령권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 군 병상 및 민간 연수원 시설을 동원하고, 군의관과 민간 의료진 등을 추가로 다급한 대구에 투입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통령은 "마스크를 신속하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은 세계 최고"라면서 국민이 마스크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좋은 집에 살려는 국민의 정당한 주거 수요를 억제하면서 주택 공급은 제때 늘리지 않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만 폭등시킨 이 정부 당국자들이었다. 이번엔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는 국민에게 수요를 줄이라고 엉뚱한 요구를 한다.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
110여 개 업체가 하루 1200만 장을 생산해도 실수요자가 마스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공급 부족 등보다 아마추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이 정부의 슬로건이 너무도 공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