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ubstantial aid is needed (KOR)

Mar 10,2020
The Covid-19 coronavirus has begun to wreck havoc on the global economy. In China, where the new strain of virus first broke out, exports in January and February tumbled more than 17 percent from one year ago. The ripples will hit Korea as a quarter of its export revenue comes from China. As infections rapidly affect all corners of the world, the global supply chain led by China is in jeopardy.

Making matters worse, Koreans are banned or restricted from entering 103 countries. Businesses cannot proceed with their plans. Showcases in the United States, Italy and Germany have all been canceled. The toll on the performance of Korea Inc. may be severe. The Brookings Institute predicted South Korea’s GDP could be shaved by 37 trillion won ($31 billion) to 147 trillion won. Standard & Poor’s also lowered its growth outlook for Korea this year to 1.1 percent.

The damage on domestic demand is more alarming. Stores are in trouble because people are working from home and refraining from outdoor activities. According to a poll by Gallup Korea, 90 percent of self-employed people have said that their income has fallen.
Fiscal and monetary authorities from the Group of Seven nations took concerted actions to lessen the damage on the global economy. Central banks in North America slashed their interest rate target by 50 basis points. Japan and Europe also went ahead with additional easing.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 record-sized supplementary budget of 11.7 trillion won. But the hastily-arranged package lacks speed and practicability. The rivaling parties promised approval of the additional spending plan by March 17. They will hardly have time to fine-tune the sloppy spending plan. The 2.4 trillion won earmarked for merchants and small businesses will be of little help. Cash allowances for each child aged seven and under and 2 trillion won worth of gift coupons to stimulate consumption are suspected of targeting votes in the upcoming election instead of overcoming the damage from the virus outbreak.

The National Assembly must give much more to small businesses. Bank loans should be facilitated through government funds to the state credit guarantee fund. If merchant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all into a bankruptcy, the disaster can become a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must radically change its policy direction. It must stop meddlesome policies such as the minimum wage hikes, conversion of non-salaried workers to full-time positions, stifling regulations on the sharing economy, and arbitrary interventions into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t must unleash visible and invisible chains on companies to give them more room to fight the virus setback and strengthen fundamentals.

JoongAng Ilbo, March 9, Page 30
한국 덮친 ‘코로나 불황’, 실질적 민생 구제책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17%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충격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전파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전염이 그칠 줄 모르고 중국을 중심으로 짜여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C2(코로나+차이나)의 공포’가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ㆍ금지국이 10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요 기업은 해외 출장이 막히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ㆍ이탈리아ㆍ독일에서 예정된 신제품 박람회도 줄줄이 불발돼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국내 기업의 참석이 어렵게 되고 있다. 이래서는 올해 경영 실적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해지고 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이 사태가 지속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37조~최대 14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내수시장 냉각이다.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골목마다 문을 닫거나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긴 식당과 상점이 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 가운데 90%는 “최근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조짐이 안 보이자 주요 7개국(G7)은 긴급대책에 나섰다. 미국ㆍ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일본ㆍ유럽에서도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고 내용도 부실해 신발 신고 발바닥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瘍)’에 그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보면 실효성을 조금도 기대하기 어렵다. 방역체계 보강과 세입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7세 이하에 대해 40만원의 아동수당 추가를 비롯해 소비쿠폰 2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이 경제 활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국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회성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은 많이 늘어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의 부실화가 심화하면서 심각한 금융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런 실질적 민생 구제책만이 C2의 공포에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제라도 엄중한 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획일적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 52시간 근로제, 타다를 비롯한 공유경제 규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개입 강화 등 반(反)시장적 소득주도 성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기업을 반시장 정책의 족쇄에서 풀어줘야 코로나 불황을 견뎌내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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