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fishy appointment (KOR)

Mar 11,2020
Nam Ki-myung — who is heading a task force to establish a new law enforcement agency aimed at punishing the corruption o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 has been named as an outside director on the board of Hana Bank. His seat would become official if the nomination is pass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n March 19. The task force was set up on Feb. 10. It is inappropriate that he accepted the title that pays over 50 million won ($41,700) a year, while overseeing an important public task force to establish an extraordinary law enforcement agency separate from the prosecution.

Nam would have great influence over the new agency that kicks off in July. The task force is comprised of 10 figures from various sectors. Some of them could stay within the law enforcement agency. If Nam is willing, he could go on wielding influence over the agency through internal connections. He will also get involved in selecting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for the separate law enforcement agency. Although bank employees do not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ew agency, government employees of financial authorities and antitrust agencies do. Bureaucrats in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have often been caught colluding with financial institutions or their employees. As a result, financial institutions recruit retired prosecutors or senior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s financial watchdogs as their outside board directors.

Financial institutions claim that they only seek their expertise, but the real design is to use their credentials and connections in case the institutions fall under state scrutiny. Nam, who had been a former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would not have accepted the offer without knowing the apparent intention.

The new law enforcement agency is set to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state authorities as it can investigate and indict all senior public employees, even including judges and prosecutors. But a figure in charge of preparing to establish such a powerful agency has eyes on another office, arguably for profit.

Nam was a deputy and administrato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under President Roh Moo-hyun. He would have ties with Roh’s then-chief of staff, President Moon Jae-in. His appointment to the head of the task force already stirred controversy over the neutrality of the new law enforcement agency. He must turn down the board seat before it is too late.
'염불보다 잿밥' 의심 부른 공수처 준비단장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내정됐다. 1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만 거치면 선임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단장이 된 지 한 달도 안 돼 딴 밥그릇까지 챙기는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 준비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상태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금융기관 이사 자리까지 차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남 단장은 이르면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공수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준비단에는 각계에서 모인 10여 명이 있다. 그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형태로 공수처에 그대로 남아 요직을 자치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되면 남 단장이 떠난 뒤에도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부 정보를 얻거나 외부의 ‘민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남 단장은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선발에도 관여하게 된다. 그가 뽑은 사람들이 공수처 곳곳에 포진하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금융기관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검찰 수사에서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유착이 포착됐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미래의 방패막이 삼아 검찰이나 금융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둬 왔다. 사업에 그들의 경륜과 식견을 활용한다고 하나 수사ㆍ조사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차관급 공직까지 경험한 남 단장이 이런 숨은 의도를 모르고 은행 이사 자리를 순진하게 받아들였다고 변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공직 사회와 그 주변에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이런 기관을 만드는 일의 총책임자가 벌써 한눈을 판다. 그러니 염불은 건성건성 하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 차장과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는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와 편향적 인사라는 비판과 잡음 속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눈이 많은 만큼 처신에 각별히 조심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은행 사외이사 추천을 고사하는 게 마땅하다. 권력이 돈벌이 수단이 된 지는 오래지만 이렇게 대명천지에 대놓고 하는 것까지 국민이 눈감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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