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e call it sophistry (KOR)

Mar 12,2020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will begin a vote today on whether to join in a coalition of political parties to secure more seats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under a new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the vote continues until Friday morning, we cannot predict its results. But the DP is expected to approve a proposal to set up a de facto satellite of the party to help win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On Wednesday, DP Chairman Lee Hae-chan made it official. “We will do our best to allocate as many proportional seats as possible to minor parties,” he said. Under the electoral revision, political parties vie for 47 sea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reason why the DP leadership desires to establish a coalition in the face of strong opposition from inside and outside can be explained by research by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 DP think tank. The study based its logic on the need to prevent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from becoming a majority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The institute stressed the significance of using any possible means to prevent that. Lee Nak-yon, co-chair of the DP’s general election campaign, said, “Criticisms last for a while, but responsibility lasts for four years.”

More embarrassing than the DP’s pitiful excuses is the leadership putting the blame on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splinter opposition Justice Party (JP) which collaborated with the DP to pass the electoral reforms to gain more seats. Chairman Lee said, “Our goal is to punish the UFP for a series of manipulations and violations of the new election law.

Lee spearheaded the DP’s crusade for electoral reforms last year. The UFP repeatedly announced a plan to establish a satellite party of its own from the start.

And yet, the ruling party pressed ahead with the revisions together with minor oppositions after excluding the UFP. But after the UFP’s idea of establishing its satellite Future Korea Party looked like it has been successful, he lambasted it for being a “trash party” and “shaking the very foundations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e JP declared that it would not join in a coalition led by the DP citing the “danger it poses to the progressive camp.” Politics must respect cause, not sly tactics. Despite the urgency to not hand over its majority status to the UFP, the ruling party must not go this wa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stuck to an uphill battle over a constituency even while he was aware of a defeat. Such a daunting spirit of challenge is the virtue that should be respected by his followers in the DP.
'위성정당'으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위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대체로 참여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우리 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앞순위를 소수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안팎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례 정당에 매달리는 건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문건에 정리돼 있다. 미래한국당을 원내 제1당이 되기 위한 편법으로 규정하고 같은 편법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명분보다는 비례대표 몇 석 더 챙기는 실리를 택하자는 것이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간 이어진다’(이낙연)는 여당 수뇌부의 말 그대로다. 사표 방지와 소수당 존중을 내세워 선거법 개정을 외치던 때와는 표변한 자세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비열한 꼼수에 자가당착만으로도 혀를 찰 일인데, 더 한심한 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에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지도부의 적반하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통합당을 응징하는 데 있다”며 “앞순위를 양보하는 희생으로 개혁적인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고 ‘희생'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제반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을 이끈 당사자다.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선거법에 반대한 제1야당은 '비례 정당'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했다. 그런 뒤 막상 미래한국당이 뜨자 ‘쓰레기 정당’ ‘의석 도둑질’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소위 ‘희생’의 대상이 된 정의당은 “비례 연합정당과 같은 공학적 발상은 범진보개혁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옳은 말이다. 정치는 꼼수가 아니라 대의와 명분의 싸움이다. 제1당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앞선다 해도 이런 꼼수 정치는 정도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낙선할 걸 알면서도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기 위해 우직하게 도전했다. 그런 도전과 희생정신이야말로 민주당이 지켜야 할 전통이고 자랑이다.

총선이 코앞이다. 표를 구하는 정당에는 진정성과 차별성이 생명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국민은 커다란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이럴 때 집권당이 위기 타개의 실력과 존재감을 보여주기는커녕 궤변의 억지나 부리며 떼를 쓴다. 그럴 거면 선거법은 왜 바꿨나. 바꾼 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왜 훼손하나.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 지도부의 꼼수 결정에 당원들이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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