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oping with an emergency (KOR)

Mar 19,2020
The panic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has yet to calm down regardless of drastic actions taken by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The Dow Jones index tumbled 12.9 percent on Monday despite the surprise Sunday interest rate cut of a full percentage point from the U.S. Federal Reserve. It was the biggest crash since Black Monday in 1987. The Bank of Korea also carried out its own extraordinary cut of a half percentage point in its base rate to a fresh low of 0.75 percent. The main Kospi, however, finished 2.5 percent lower.

Liquidity pumping is no longer working. The virus has sickened the economy. It first stopped factories and shut down stores. No matter how much capital fuel a central bank injects into the market, the money won’t stimulate demand. It is why stock markets are crashing. Major economies have run out policy means as their interest rates are already at nearly zero.

In a cabinet meeting Tuesday, President Moon Jae-in declared that the country was in a “never-experienced emergency”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taking actions, but their effectiveness has been lacking. Tabletop measures often cannot bring about desired outcomes. For instance, it takes more than two months on average for the government and banks to deliberate on the credit of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for their new loans in low interest rates.

The government’s idea of issuing 2 trillion won ($1.6 billion) worth of gift vouchers to spend on community marketplaces also will not work since people are being advised to refrain from venturing outside.

Quarantine measures must be the top priority in emergency economic actions. As long as there is a virus scare, the economy cannot recover. Here, speed is key. Merchants, temporary hires and daily workers are having trouble surviving each day. They must receive money immediately.

The government also should pay heed to the pleas from mom-and-pop store owners for a temporary relief from their value-added taxes and four basic insurance coverages for employees. They could be relieved through a monthly fixed cost.

The president said the latest supplementary budget may not be the last. But spending should be wise. The government must be vigilant about the possibility of a lengthy stagnation or even a recession and ensure reserves for a long battle. While expediting immediate funding for those in need, it must save as much unnecessary cost as possible. The first to be trimmed are pork-barrel projects designed to win votes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지금은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 맞다

아직은 백약이 무효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도 금융시장의 요동이 가라앉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 포인트 내리는 ‘빅 컷’을 단행한 직후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무려 12.9% 폭락했다. 23년 전인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전격 인하한 것 역시 약발이 듣지 않았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5% 떨어졌다.

시장은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돌림병에 걸린 경제의 특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은 금융에 앞서 세계 실물 경제를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다. 감염 우려에 공장은 멈춰섰고, 가게엔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식 시장이 급락을 거듭하는 이유다. 주요국들이 이미 제로 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해 더는 손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전대미문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도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처사다. 문제는 대처의 방향성이다. 여기까지 이르기 전에도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펼쳤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 현장은 급박한데 정부 대책은 한가했다.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는 대출 심사에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ㆍ전통시장 상품권을 2조원 넘게 푸는 것도 헛발질에 가깝다. 감염병 경제 대책의 제1원칙이 돼야 할 ‘방역’을 무시했다. 밖에 나가지를 않는 판에 상품권을 어떻게 쓰라는 것인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비상경제회의가 고려할 최우선 조건은 방역이다. 경제를 공포에 빠뜨리는 전염병이 나도는 한,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즉시성’ 또한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오늘 내일이 위태위태한 중소상공인과 프리랜서ㆍ일용직 등은 버팀목이 될 자금에 목말라 있다.

“부가세와 종업원 4대 보험을 일시적으로 깎아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당장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다. 소상공인 ‘핀셋 대책’이기도 하다. 돈 퍼주기만큼 생색이 나지 않는다고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대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2차 추경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명심할 것은 씀씀이 확대만이 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는 침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처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산 늘리기(추가)'뿐 아니라 '적절히 조정하기(경정)' 역시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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