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hutting the door (KOR)

Mar 24,2020
To win the battle against the new coronavirus, the government should take two steps: blocking any influx of Covid-19 from overseas and stopping its spread in local communitie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ndated tests for travelers from Europe — the new epicenter of the outbreak — from Sunday and encouraged so-called “social distancing” among the public. Despite an alleged letup in China, the virus is rampaging across the European continent. Of the 1,000 passengers a day Korea receives from Europe, it’s possible that 5 percent of them are infected with the virus. That is a line of contagion we can close off.

The problem is the huge expense of quarantining incoming foreigners. Whether they test positive or negative, 150,000 won ($118) is spent on each to carry out the test. If a traveler tests positive, the cost of quarantine for at least two weeks is 4 million won. There are other costs, and even people who test negative are told to self-quarantine for two weeks.

Covid-19 is spreading fast around the globe with more than 300,000 people already confirmed infected in 193 countries. To some desperate foreigners whose lives could be at stake, Korea — equipped with quality medical infrastructure — could be seen as a newfound haven in their tough battle against the virus. In an ironic development, Korea continues to leave its doors open to foreigners while its people are shunned by more than 170 countries now. But those doors are closing somewhat.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think again whether it can really afford such lenient treatment. Even if the government champions humanity and human rights, it must first weigh carefully if it has the ability to pay for such largesse. Actually, it all started with the government’s reluctance to block the entry of people from China at the initial stages of the outbreak because of its reluctance to get on the bad side of Beijing.

As community infections grow, serious problems have to be avoid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 example is the death of a 17-year-old in Gyeongsan, North Gyeongsang, because he could not get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The government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foreigners. But a state is required to protect the safety of its citizens first. We urge the government to enforce an all-out ban on the entry of foreigners at least for the next two weeks.
나라 대문 지금처럼 열어두면 '코로나 난민' 감당 못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이 방역의 기본이라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줄곧 강조한다. 두 방면의 전쟁에서 모두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도 뒤늦게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고, 국내에서는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은 급한 불을 껐다지만, 지금 유럽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유럽발 유입 차단이 새 숙제다. 유럽발 하루 입국자는 약 1000명이고, 약 20%가 외국인인데 유증상 입국자의 5%가 확진자다.

문제는 해외 유입 차단에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세금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양성이든, 음성이든 모든 외국인의 검사비로 15만원이 지원된다. 양성 판정자에게는 2주간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어간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생활시설 숙박비는 매일 6만5000원씩 지급된다. 음성이어도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자가 격리되는 2주일간 생활지원비 21만2300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193개국에서 3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창궐 중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린 외국인의 눈에 의료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진단·치료비에다 생활비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한국은 '코로나 피난처'로 꼽힐 수 있다. 의료 여건이 열악한 나라일수록 한국을 도피처로 여기고 난민들이 일시에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우리 국민은 170여개국에 의해 입국을 제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인에게 사실상 대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외국인의 밀물 유입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당할 대비책이 정부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인권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선심을 쓰더라도 주머니 사정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사실 외국인 유입 차단 정책이 이처럼 꼬인 배경에는 '친중'이란 꼬리표가 붙은 정부가 사태 초기에 중국발 유입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입 차단 실패로 사태를 키운 책임을 가리려다 계속 엇박자가 나는 셈이다.

코로나19의 역외 유입이 늘어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수도권도 병상과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몰려드는 외국인들이 의료 자원을 잠식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경북 경산 거주 17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다 숨진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물론 외국인을 차별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지만 자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만이라도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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