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harsh punishment is a must (KOR)

Mar 26,2020
The revelation of a sex trafficking operation through an instant messaging app has caused a social uproar. The case, in which pornographic materials were illegally produced and distributed in exchange for money, underscores a vulgar side of Korea. The predators and organizers must be hunted down and punished so that such crimes can never take place in this country again.

The Seoul police unveiled the identity and face of the alleged ringleader — 25-year-old Cho Ju-bin — in a rare move before he is proven guilty. Cho lured victims by posting generously-paying part-time work and coercing them to tape pornographic videos after threatening to reveal their nude pictures. Some of them, including children, were referred to as slaves and were forced into violent sex crimes. His horrendous crime must be justly punished.

Cyber sex crimes have evolved quickly. The group moved from one paid messaging app to another to evade a crackdown by police. The case drew a special order from President Moon Jae-in to investigate everyone involved. The clampdown must not be a one-time event. Cyber sex crimes persist because punishments are too light. Although the prison term for the production of pornography involving a minor is a minimum of five years, four out of five people charged walk out after paying fines or receiving a jail suspension. The Supreme Court must make a precedent by handing down a legitimate sentenc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been dilly-dallying on related bills, has finally moved. But despite civilian petitioning, the related bills failed to reflect key provisions such as the creation of investigation teams exclusively dedicated to cyber sex crimes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During a subcommittee review, lawmakers causally referred to digital sex mate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a pastime of youth. Lawmakers must be shamed for their outdated views and come up with more fundamental measures in drawing up the laws.

Law enforcement agencies also must demonstrate a strong determination to crack down on cyber sex crimes today so that no one can get away with sexual exploitation. It is the least they can do to comfort the victims.
‘n번방 인격살인’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성착취 촬영물을 불법 제작·유포하고 수많은 이가 함께 본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유료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미성년자 등을 ‘노예’라 부르며 난잡한 가학 행위를 강요한 그의 범행은 악질적인 인격 살인이다. 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을 바꿔 가며 더욱 음성화되면서 퍼져 나가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자 유료 대화방이 디스코드 등 다른 메신저로 옮겨 가고 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일회성 수사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 점에서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론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법정형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입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뒤늦게 ‘재발 방지 3법’ 등을 들고 나선 것은 민망한 노릇이다. 시민 10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으나 ^국제공조수사 ^전담부서 신설 등 핵심 과제들이 법안에서 빠지고 말았다. 오히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합성 음란물)을 놓고 오간 발언들은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 거냐.”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국회의원과 법원·법무부 책임자란 이들이 얼마나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징표 아닌가. 여야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번엔 제대로 된 근본 대책을 강구해 입법해야 할 것이다.

처벌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디지털 성범죄를 하면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는 일이다. 그간 경찰은 “텔레그램에 대해선 수사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여성들에게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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