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case of hypocrisy (KOR)

Mar 27,2020
You can hardly compel others to do what you don’t want to. If someone does that, he or she is called a hypocrite. An act of self-cheating only puts others in danger. In this respect, the Blue House must apologize for what it has done: demanding that ordinary citizens sell residences they are not living in but own for other purposes, such as investment.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jointly releas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Ethics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27 out of 87 senior officials — above the level of secretary in the Blue House and above the level of deputy minister in the government — owned more than two houses in their own name or their spouse’s name. Twenty-one of the 27 had multiple homes in the posh Gangnam District in southern Seoul, an area designated as a speculative zone. In the Blue House, one out of three aides to President Moon Jae-in turned out to be multiple-home owners.

Last December, when the government came up with its 18th set of measures since 2017 to cool down the real estate market, Moon’s Chief of Staff Noh Young-min instructed the Blue House staff to “sell your houses except one if you have multiple homes in Seoul and Gyeonggi.” If civil servants took the lead, it will help stabilize housing prices, he explained. In the meantime, prices of their apartments jumped by 300 million won ($244,100) on average, and in some cases, soared by a 1 billion won.

How would the public, who naively followed the Blue House’s instructions, feel now? They would surely feel betrayed by the presidential office. Even though the demand is not legally binding — and three more months are left before the deadline — we haven’t heard any news that they sold their extra apartments.

That’s called playing the public for fools. The government’s unrealistic — and incomprehensible — attempt to cool down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a disaster from the beginning. The Moon administration tried to suppress both demand and supply for quality apartments favored by the public instead of fixing the problem by increasing supplies. On top of that, the government raised taxes, toughened procedures for getting loans, and reinforced regulations on redevelopment. All of those measures ended up elevating housing prices further.

Policymakers must change course. Even they cannot sell their apartments after housing transactions ground to a halt. The government must apologize for forcing ordinary people to do what its own ranks won’t. We are in an economic crisis from the Covid-19 outbreak. A little humility is in order.
청와대도 지키지 못할 ‘다주택 매각’ 요구 왜 했나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세 살만 돼도 분간하는 사람 감별법이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이 위선자로 꼽히는 이유다. 남을 속이고 거짓을 퍼트려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경험칙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다주택자 매각 요구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ㆍ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제 공개한 ‘2020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중앙부처 장·차관 87명 가운데 27명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21명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했다. 청와대에선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 참모진 49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다. 셋 중 한 명꼴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현 정부 2년여 만에 18번째 부동산시장 대책이 나오자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는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공지했다.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다. 이들 청와대 다주택자의 집값은 그간 평균 3억원 이상 올랐고, 이들 중 10명은 아파트값이 10억원씩 뛰었다.

청와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고 집을 처분한 선량한 국민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솔선수범” 운운하면서 집을 처분하라고 엄포를 놓고 자신들은 처분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ㆍ내로남불ㆍ표리부동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6개월 내 매도하라고 했으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태껏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고 했으니 위선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기망극은 처음부터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할 주택 문제를 가격 통제로 해결하겠다는 비현실적 무리수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노력은 외면하고, 수요와 공급 모두 억눌러 가격을 낮추겠다는 시도였다. 그 대신 보유세 폭탄, 대출 틀어막기, 재건축 및 분양 규제 강화를 퍼부으니 집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상품이든 희소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자신들도 주택 거래가 냉각되면서 팔지도 못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나아가 국민에게 위선적 불량 정책을 강요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도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다. 가뜩이나 지금은 모든 국민이 미증유의 복합 경제위기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잘못된 정책은 빨리 바로잡고 투명하고 정직한 정책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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