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Diary staffers turned out innocent
Five Munwha Broadcasting Corporation production staffers were acquitted of charges they defamed government officials and obstructed the business of U.S. beef importers by broadcasting a controversial "PD Diary" episode about mad cow disease in 2008.
Prosecutors immediately said they would appeal.
Wrapping up a one-year investigation, prosecutors concluded in June last year that MBC
*The full version of the article can be read in tomorrow’s edition of the JoongAng Daily.
By Ser My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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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가 잘못` vs `핵심 과장 보도는 허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법학 전문가들은 20일 다양한 평가를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사건인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과 부분적 과장을 했더라도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보도 전체를 허위로 봐야 하는데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서 촉발된 '法ㆍ檢 갈등'의 연장 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을 나타낸 대표적인 학자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교수다.
임지봉 교수는 "법리적으로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보나 애당초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MBC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정운천 전 장관의 개인적인 평가를 저하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이 국정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따라 비판 보도를 한 것을 공무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교수는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으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PD수첩의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견을 보였다.
김민호 교수는 "재판부는 보도가 부분적으로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가깝다면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적 과장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보도 전체를 허위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돈 교수도 "PD수첩 사건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면서도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넘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논문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는 등 광우병의 실체적인 진실을 다루려 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PD수첩 판결과 최근 법-검 갈등의 연관성 여부에는 진보와 보수 성향 교수들의 견해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무죄 판결로 설명했지만, 보수 측에서는 법관이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닌 개인의 특정 이념을 중시했다고 해석한 것.
하 교수는 "강기갑 의원 사건에서 이번 PD수첩 사건까지 최근 일련의 판결들은 다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임 교수는 "모두 법리적으로 무죄가 당연한데 검찰과 일부 언론이 재판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결에 이념적 색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법관의 양심이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보편적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신의 개인적 이념에 치우쳐 판결한다면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글 원문 기사 보기
`검찰 기소가 잘못` vs `핵심 과장 보도는 허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법학 전문가들은 20일 다양한 평가를 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사건인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과 부분적 과장을 했더라도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보도 전체를 허위로 봐야 하는데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서 촉발된 '法ㆍ檢 갈등'의 연장 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의견을 나타낸 대표적인 학자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교수다.
임지봉 교수는 "법리적으로나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보나 애당초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MBC 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 정운천 전 장관의 개인적인 평가를 저하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이 국정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따라 비판 보도를 한 것을 공무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교수는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으니 당연한 판결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PD수첩의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이견을 보였다.
김민호 교수는 "재판부는 보도가 부분적으로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가깝다면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적 과장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보도 전체를 허위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돈 교수도 "PD수첩 사건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면서도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넘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논문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는 등 광우병의 실체적인 진실을 다루려 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PD수첩 판결과 최근 법-검 갈등의 연관성 여부에는 진보와 보수 성향 교수들의 견해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무죄 판결로 설명했지만, 보수 측에서는 법관이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닌 개인의 특정 이념을 중시했다고 해석한 것.
하 교수는 "강기갑 의원 사건에서 이번 PD수첩 사건까지 최근 일련의 판결들은 다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임 교수는 "모두 법리적으로 무죄가 당연한데 검찰과 일부 언론이 재판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결에 이념적 색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법관의 양심이란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보편적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신의 개인적 이념에 치우쳐 판결한다면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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