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s positiv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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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positive shift



President Lee Myung-bak said yesterday during an annual briefing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at military confrontation is not necessarily a given when it comes to inter-Korean relations, stressing the need to strengthen peace efforts while augmenting our defense capabilities.

And during a briefing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party talks.

We take special note of the sharp contrast in those comments with what he said earlier. Since the North’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Lee has been increasingly vocal about the need to respond to the North’s aggression. “We should never be afraid of a war and we must retaliate against the North with massive firepower,” he had said.

Such a drastic change in position may have come from a careful and objective assessment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regard to the six-party talks, in particular, Lee underscored that we must address the North’s nuclear threats through diplomatic efforts, including regional talks, and that South Korea should play a pivotal role.

Since the North’s attack on Yeonpyeong Island, the government has flatly refused to take part in six-party talks. It even rejected China’s suggestion of a meeting among senior officials of the six countries, calling for a suspension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before a return to the talks could take place.

Lee’s latest remarks, therefore, seem to herald a dramatic reversal from the government’s previous position on North Korea. For national security, a strong military and seasoned diplomacy are needed. In this context, we see President Lee’s remarks as extremely positive.

Prolonging or exacerbating the current tensions on the peninsula is not good for North or South Korea, let alone our neighbors in Northeast Asia. The only solution is to prevent the North from further provocations via diplomatic cooperation among concerned parties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the military on high alert. After North Korea officially declared that it will develop nuclear weapons based on uranium enrichment, the issue has become even more urgent. The U.S. and China plan to hold a summit in Washington, D.C., and address the issue. Japan is also moving toward resuming talks with North Korea. We must now find the correct balance between pressure and dialogue.

대북 압박과 대화, 절묘한 조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간에 늘 군사적 대치만 있는 게 아니다”며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럼에도 눈길이 가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해도 대북(對北)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이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북한이 공격하면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등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그런 만큼 생각 없이 한 원론적 언급이라기보다 현재의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기초한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6자 회담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도 6자 회담을 통해 외교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이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는 6자 회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 제안을 거부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 등 6자 회담 재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6자 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선회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과 함께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 못지 않게 외교를 통해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주 연평도 사격훈련이 끝난 후 우리가 본란을 통해 ‘이제 외교가 나설 차례’라고 주장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마냥 지속하는 것은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틈 없는 경계 태세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을 공식화한 만큼 북핵 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내달 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워싱턴에서도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본도 북·일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주변국들에 끌려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압박과 대화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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