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mud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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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the mud fight



After North Korea’s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and its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ways to strengthen joint operability of the military emerged as a top priority in the nation. The military has indeed endeavored to augment such a capability by appointing a Navy general to the pivotal post of operation director at the Joint Chiefs of Staff after the Cheonan sinking.

But many experts criticized the JCS after it replaced the operation director with an Army general after the North’s Yeonpyeong attack. In addition, most of the 73 recommendations to reform national defense, which were proposed by a presidential defense modernization committee and reported to the president, are reportedly being assigned to the Army again.

In the military, ground forces assume a special burden, thanks to the U.S. Air Force and Navy power that will be dispatch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imes of crisis under the Korea-U.S. Combined Command. As a result, major posts of the JCS have been occupied by the Army, with operational capability largely concentrated in the Army, which also needs lower costs compared to other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The problem is that such a practice eventually results in conflicts among the Army, Navy and Air Force, even to the point of hampering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ire force.

Therefore, how to improve joint operability has become a hot topic. We are deeply worried about the level of efforts our military has made to upgrade their ability to wage modern warfare. When such a capacity is improved, the military can not only maximize its fighting strength, but also minimize our casualties and the damage inflicted on us.

Indisputably, the most important factor required to meet the goal is the commanders’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integration and efficient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military gives the impression that each branch is bent on maintaining its vested interests. The Army is busy underscoring its superior status in the military, while the Navy and Air Force are immersed in expressing dissatisfaction with the excessive attention given their counterpart. The more they do so, the more distant our dream to maximize our combat capability becomes. What we need is a military that fights well, regardless of whether it’s the Army, Navy or Air Force. But our military is stuck in a mud fight to protect various interests. Wake up, military!

합동성 강화한다더니 밥그릇 싸움인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합동성(合同性) 강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실제로 군은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요직인 작전부장을 천안함 사건 뒤 해군 장성으로 임명하는 등 각 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합참이 연평도 사건 뒤 작전부장을 다시 육군 장성으로 보임하자 과거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 나아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3개 국방개혁과제가 국방부로 넘어간 뒤 육군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어 목적이 중심이라는 점, 또 한미연합군 체제로 운영되는데 따라 해·공군 전력은 주한미군과 유사시 파견되는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상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합참 내 주요 보직을 육군이 차지하고, 전력증강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육군 우선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육군과 해·공군 사이의 갈등이 고착되고 이 갈등구조가 군의 효율적인 작전 운용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당시 이런 문제 때문에 합참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우리 군의 대응이 잘못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라는 특수한 문제가 사회 전체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합동성 강화 개혁과정을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다. 군의 합동성 강화는 특정한 전장(戰場)에서 육·해·공 전력(戰力)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투력(戰鬪力)을 극대화함으로써 유사시 아군(我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필요한 요소는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각군의 전력 요소에 대한 지휘관의 충분한 이해력, 이를 뒷받침하는 각 군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요 외국들은 군 편제 개편이나 지휘관 교육 강화, C4ISR(컴퓨터 지휘통신체계)의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합동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 작업은 각 군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본말(本末)이 뒤바뀐다는 느낌이다. 육군은 지상군 위주로 편제된 우리 군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급급하고, 해·공군은 육군이 그런 점을 빌미 삼아 과도하게 육군 중심으로 우리 군을 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동성 강화의 제1 목적인 ‘전투력 극대화’ 자체는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됐다. 국민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가장 잘 싸우는 군이 필요하다. 그런데 군은 자군(自軍) 이기주의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다. 합동성 강화에 앞서 자군 이기주의부터 벗어나도록 얼차려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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