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another nominee, please

Bilingual News

Published: 11 Jan. 2011, 21:01

Find another nominee, please

After the Grand National Party’s leadership declared Chung Tong-gi unfit to b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 has little chance of winning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step into the post.

In the last two years, Kim Tae-ho, Shin Jae-min and Lee Jae-hoon - nominees for prime minister, minister of culture and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respectively - voluntarily stepped down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voted.

In Chung’s case, however, the ruling party rushed to oppose his appointment even before his hearing took place, demonstrating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appointment. GNP disapproval of Chung has opened a rift within the ruling camp.

If the Blue House keeps pressure on the party for his appointment, the administration risks achieving lame-duck status. With more than two years left in President Lee Myung-bak’s term, the internal conflict is unfortunate for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 Blue House needs to wake up and come to terms with the president’s choice if it does not wan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it make with Kim, Shin and Lee.

The Blue House’s moral standard differs from that of average citizens. If it had taken note of previous cases in which its nominees for public offices failed to get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is sort of mishap would not have occurred yet again.

Seven months into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then-opposition GNP thwarted Roh’s attempt to appoint Korea University Professor Yoon Sung-sik as head of the audit board, even though he had strong qualifications. He also had almost no personal deficiencies. Yet the GNP forced Yoon to rescind his candidacy because his close relationship with Roh threatened the neutrality of the audit board.

If the Blue House maintained the same standards over the years, it would have thought twice before nominating Chung.

The Blue House’s argument that he had no legal problems does not make sense to common people. It only aggravates their sense of disapproval. With the latest fiasco as an example, it is evident that the Blue House is being hypocritical when it espouses a fair society.

If the Blue House fails to come to terms with its shortcomings, such mishaps could be repeated.

It must now find another candidate who is fit for the job as soon as possible.

청와대의 인사 철학은 구름 위에 있는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입법부의 임명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김태호(총리)·천성관(검찰총장)·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재훈(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집권당이 일단 인사청문회는 거쳤다. 그런 후에 당은 여론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후보들이 표결 전에 사퇴했다. 그런데 이번엔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정 후보의 부적격성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집권당이 문제를 제기한 절차와 방식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사태는 여권의 내홍(內訌)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안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집권당에 부담을 준 쪽은 오히려 대통령이다. 이번 갈등은 집권세력의 내부 대립이 아니라 입법부 주도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와대가 이를 간과하고 계속 여당을 압박한다면 갈등은 레임 덕(lame duck-집권말기 권력누수현상) 국면으로 신속히 확대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정권과 국가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다. 청와대는 냉정하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성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인사작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위 공직의 성격과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입법부의 임명동의 부결사례만 연구했으면 정동기 임명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7개월이 되는 2003년 9월 의회권력을 쥐고 있던 제1 야당 한나라당은 윤성식(고려대 교수) 감사원장 후보자를 부결시켰다. 윤 후보자는 개인적인 하자는 별로 없었다. 경력상 감사원장 직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가 대통령 측근이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마시킨 것이다. 윤 교수는 노무현 대선캠프 자문교수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런 사례가 생생한데 청와대는 어떻게 감히 인수위와 민정수석을 거친 대통령 측근을 감사원장으로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인가. 청와대는 국민과 역사를 떠나 구름 위에 있는가 아니면 바다 속에 있는가. 전관예우 논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관행이라고 옹호하는데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잘못된 관행도 괜찮단 말인가. 정동기 파문을 보면 인사제도나 검증시스템만큼 중요한 게 청와대의 의식이라는 게 드러났다. 청와대는 공정을 외치면서도 체질은 불공정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의식과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정동기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 이전에 청와대부터 ‘의식 청문회’를 거쳐야 할 판이다. 청와대는 정동기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 적합한 인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