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calum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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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calumny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Lee Seok-hyun’s smear campaign against the GNP boomeranged into utter disaster. How could he think the country’s top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would accept a student just because he was the son of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Lee was so assured of his accusation that he made it public at a party executive meeting. The party’s floor leader supported the claim, saying it was well-sourced. They didn’t identify the source and also failed to make a confirmation call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not the first time Representative Lee dropped bombshell statements without evidence. He is hardly known for keeping a civil tongue. He once came under fire for saying that a snack bar the president has patronized would most likely go down. Public criticism only hardened his ego and aggressiveness on the political front.

The Democratic Party is also partly responsible. It lacks the demeanor suitable of a main opposition party by encouraging groundless defamatory attacks. The track record on calumnious accusations and hostile actions does not befit a responsible party with decency and respect for rivals. Representative Lee’s slander proved untrue and the party ended up apologizing for the accusation. But the matter shouldn’t end there. Representative Lee may not have thought twice before making such an accusation, but the victim will have to live with some amount of stigma. Just because his father is a well-known politician, the son was exposed to public slander. The comment also disgraced the school.

The biggest victim of all is Korean politics. The fiasco exposed the most gruesome problem in Korean politics. Speech is the life of politics. Lawmakers acting on behalf of voters cannot exist without the public’s trust. Therefore a politician’s words must be well considered and accurate. Otherwise the public will only bear distrust and disgust for politicians. Politics cannot function if its practitioners lose public trust. Conspiracy theories will take the place of stated and provable truths. Credibility is the bedrock of an advanced society. But our politics have become a bottleneck in the society’s advance.

The GNP has filed a suit against Representative Lee. Regardless of legal actions, the matter should be addressed by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Ethics. The committee was criticized for slap-on-the-wrist responses to sexually inappropriate comments by lawmaker Kang Yong-seok. Politicians must themselves strive to restore decency and honor if they want to salvage any of the public trust they have left.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폭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권력자인 여당 대표의 아들이라지만 어떻게 서울대 로스쿨에 부정입학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자기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 5명을 따돌리고 새치기 입학할 수 있을까. 이 의원은 부정입학을 얼마나 확신했으면 공식석상인 의원총회 자리에서 실명까지 거론했을까. 설상가상(雪上加霜) 야당의 원내대표는 ‘정확한 제보”라고 거들기까지 했을까. 누구의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서울대에 확인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도 이 정도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어느 모로 보나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폭로가 터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이석현 의원 본인의 자질문제일 것이다. 그는 이미 몇 차례 근거가 희박한 폭로성 발언을 터뜨린 경력이 있다. ‘대통령이 들른 떡볶이 집은 망할 것’이란 경망한 말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스스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행위들이 정치적 자산이나 되는 듯 공격적 자극적인 표현의 도를 더해왔다.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제1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근거가 부족한 폭로를 거듭하면서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실한 듯하다. 그 동안 내뱉은 폭로와 공격적인 언행을 보면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존중이나 객관적 평가를 포기한 채 적대감에 휘둘려온 듯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폭로가 사실이 아님이 신속히 밝혀진 것이다.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에 야당도 신속히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는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의원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 마디지만 피해는 심각하다. 먼저 당사자인 안상수 대표의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아버지가 정치인이란 이유로 전도유망한 청년의 프라이버시가 박탈당해선 안 된다. 국내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로스쿨 역시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정치다. 정치인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다. 대의정치에서 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 정치인의 말은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소모적인 갈등과 음모론만 무성하게 된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선진사회로 가는 기초자산이다. 정치권이 선진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한나라당이 이 의원을 법원에 고발했다. 사법적 처리는 사법부에 맡기더라도 정치권이 할 일은 남아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윤리위는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 등에 대한 징계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아왔다. 이처럼 명명백백한 사안을 두고서 의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은 실낱 같은 기대나마 접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정치불신이 깊어져선 나라의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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