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rth needs a motive
It is a relief that the U.S.-China summit talks in Washington ended without a major hitch. Our worries would have been compounded if the meeting underscored the discord and tens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The outcome of the summit — whether it is ultimately positive or negative — tosses a difficult task upon our country. The two nations agreed to steer Pyongyang away from its wayward and roguish path and lure it back to a global framework of negotiations, dialogue and cooperation. However, they came up short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how they would do that.
It is inevitably up to South Korea to come up with the solution. We must find a path to bridge the ga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gn our diplomatic capabilities in its direction.
The kind of global power shifts that used to occur once in a century now occur almost every two decades. Twenty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ended the Cold War, a Wall Street-triggered financial meltdown ended the era of a single superpower on the global stage.
Recognizing the evolution of the global power landscape, China changed tactics on the security front since 2008, becoming assertive and aggressive to consolidate its position next to the United States. The two leaders of this new era are now faced with a common imperative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conundrum.
In a joint statement,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his Chinese counterpart Hu Jintao reiterated the need for concrete and effective steps to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and full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made in the Sept.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While pledging continued efforts and close cooperation, the U.S. and China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agreed that “sincere and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was an “essential step.” Now that the ball is in the two Koreas’ court, the way we commit ourselves to future talks can change the balance of who gets the upper hand in Sino-U.S.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 imperative is now to make the right moves, and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to marshall international support to pressure and, at the same time, reward North Korea to play nice.
What can persuade North Koreans to recommit to denuclearization and other obligations more than financial and other tangible aid? It needs a motive. The Pyongyang regime desperately needs a reason to return to negotiating tables on both the inter-Korean and multinational levels, without losing face before its people and the outside world. What can best spur them to this direction?
-ellipsis-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우리로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 회담에서 양국 간의 입장차이가 더욱 커지고 긴장고조의 조짐이 보였다면 지난 몇 달 전운이 감도는 긴박함을 경험하였던 우리들에게는 걱정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잘되면 잘된 대로, 안 되면 안 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넘겨주게 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공존공영에 역행하며 궤도이탈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을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대화와 협력의 틀로 유도하자는 미·중 합의는 시의적절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논의는 불투명하다.
결국 새로운 활로와 전략을 제시할 일차적 책임은 당사자인 한국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분단의 비운이 수반하는 숙명적인 부담이기에 우리의 진로를 가다듬고 주저 없이 전방위 외교의 전략으로 나서야 되겠다.
역사의 흐름에도 가속도가 붙는지 100년에 한 번쯤 오던 세계적 세력균형의 전환이 이제는 20년이면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동서냉전이 끝난 지 20년 만에 월스트리트발 금융대란으로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시대가 급속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2008년 이후의 중국은 이러한 세력균형의 전환을 확신하고 수동적 자세로 인내하던 안보정책으로부터 능동적 공세로 강한 추진력을 보이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G2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셈이 되었다. 그렇듯 새 시대의 주역을 자처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연 시급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당면과제, 즉 한반도의 북한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미·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이와 관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러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미·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지만 진실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필수적임을 명기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핵심적 책임을 남북한에 넘기면서, 남과 북이 각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뒤얽힌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갖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함수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함수관계를 풀어가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미·중·러·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류가 북한에 대한 공동의 압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북한이 이 압력에 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당근을 제시하는 효과적 전략과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이 경우 가장 매력적인 선물 또는 당근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북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정권엔 남북 간이든 6자 회담이든 그들이 당당히 수용할 수 있는 명분에 성패를 걸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목표달성과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전면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할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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