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ing in wasteful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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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ing in wasteful spending



The city of Yubari - located on the island of Hokkaido in Japan - went bankrupt in 2007.

It became saddled with huge debts after sponsoring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nvesting heavily in projects to build museums and a massive amusement park. The moves were part of a larger plan to turn the ailing coal mining town into a tourist destination.

As part of its cost-cutting efforts, half of the city’s public workers were sacked and the rest were forced to take wage cut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wrote a message that said he wished a rich person who would come in and save the town.

Unfortunately, many cities across Korea could share the same fate as Yubari.

Take Taebaek in Gangwon Province, for example. The city spent 200 billion won ($180 million) to build a theme park, but it’s now questionable whether it will even open at all due to doubts about its ability to generate profits. There are four other amusement parks and museums in this mountainous city with grim prospects as well, which could put Taebaek in a precarious position. Sancheong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lso is home to several struggling museums that attract just a dozen or so visitors a day.

The list goes on and on. Numerous tourism centers and related structures that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spent millions of won building are in similar situations, adding to their debt burdens.

They were hastily built just before election season and are now largely vacant.

Some cities keep the lights off in these centers to save electricity, while others have opted to simply close the facilities. The money, of course, came largely from taxpayers, and some of it was used to send city officials on overseas trips.

In order to prevent a serious debt crisis, local governments must incorporat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budget spending. They should conduct stringent feasibility studies before approving budgets and projects. Many local governments are already suffering under a crushing debt load and are borrowing even more money to pay their employees. The tax system should be revised to let these poorly managed governments go bankrupt to send a clear message that there will be no more bailouts for incompetency.

The initial responsibility for these projects lies with local government heads.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is situation and exercise our rights as taxpayers when our money is misspent.

세금 낭비에 분노해야 일류시민이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는 2007년 파산한 도시다. 거품 경제 시절 폐광 단지에 로봇 전시관, 멜론의 성(城) 같은 관광 시설을 마구 짓고, 국제영화제까지 유치했다가 깡통을 찼다. 결국 공무원을 절반 가까이 자르고 월급도 확 깎을 수밖에 없었다. 유바리의 한 초등학생은 도화지에 “돈 많은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와 유바리를 구해 주면 좋겠다”고 썼다. 쫄딱 망한 노(老)부부가 리어카를 끄는 유바리의 도시 캐릭터도 유명하다. 칸 국제광고제에서 “파산한 도시의 이미지를 인상적으로 묘사했다”는 극찬과 함께 그랑프리를 받았다.

중앙일보가 이틀 연속 보도한 ‘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는 기사를 보면 유바리의 끔찍한 실패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는 20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장도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됐다. 태백에는 이미 유령촌이나 다름없는 체험공원과 박물관이 4개나 있다고 한다. 경남 산청의 온갖 박물관들도 재앙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하루 수십 명의 관람객으론 관리비만 날릴 게 뻔하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털어 넣은 전국 각지의 홍보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선거 직전에 표를 모으느라 뚝딱 지었다가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한다. 불 꺼진 곳들이 숱하고, 충북도청 홍보관은 아예 4년 만에 문을 닫았다. 모두 피 같은 세금으로 지은 것들이다. 그 돈으로 공무원들은 해외 시찰 등을 흥청망청 즐겼다고 한다. ‘우리 돈이 아니니까’라는 도덕적 해이에 가슴을 칠 노릇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판(版) 유바리의 탄생은 불 보듯 뻔하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지방 재정에 책임 원리부터 작동시켜야 한다. 사전에 엄밀히 수익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방 재정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은 국비 따내기에 혈안이고, 시·군 의회는 거수기(擧手機) 역할을 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벌써 빚(지방채)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을 못줄 만큼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들도 수두룩하다. 조세제도를 개편해 이런 지자체들은 과감하게 파산시킬 필요가 있다.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겠지’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본보기로 몇몇 지자체를 파산시켜야 한국판 유바리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세금 낭비의 1차적 책임은 전시·과시용 사업에 골몰하는 단체장에게 있다. 사업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따지지 않는 공무원들도 공범(共犯)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최대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있다. 그런 단체장을 뽑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만큼 권리를 주장할 줄 안다. 또한 그 세금으로 헛돈질 하는 정치인에겐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눈을 똑바로 뜨고 예산감시 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일류 시민이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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