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urden on honest taxpayers

Bilingual News

Published: 11 Feb. 2011, 20:56

A burden on honest taxpayers

Considered a significant measure of financial support for salary earners, income tax deductions from credit card spending are scheduled to come to an end this year. In 1999,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cheme to encourage card usage, which discourages tax dodging.

Credit card receipts allow the National Tax Service to effectively account for corporate revenue and personal expenses. The more a company relies on credit card spending, the harder it is to present false figures. The system’s sunset clause has been extended four times, scaling down the incentive each time. Last year, the maximum tax deduction was reduced to 3 million won ($2,663) from 5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bout 5.58 million people, or 40 percent of the 14.25 million people that received monthly salaries last year, were beneficiaries of the tax break. Of them, those in the 20 million won to 40 million won tax bracket took up 42 percent. According to the taxpayer’s association, salary-earners saved on taxes to the tune of 1.2 trillion won.

If the main income earner in a four-member family who earns 40 million won received the 3 million won deduction on his income tax last year, it would have put an extra 340,000 won in his pocket.

But starting next year, families will not be able to count on that cash. It is no wonder the decision to abolish the system irks salary-earner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it might consider a fourth extension of the creditcard tax deduction scheme, as well as other tax incentive measures, when it proposes a tax revision this year. A memb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has already submitted a bill proposing a two-year extension of the tax break.

In the past, the government annexed sunset provisions after set goals had been achieved. The purpose of the credit card tax deduction was to raise transparency in tax collection. The scheme helped to widen credit card usage, and at the same time it reduced the tax burden on salary earners. It made it harder for monthly salary earners to hide income from tax officials, making honest taxpayers of them.

The incomes of high-paying professionals such as medical doctors and lawyers are less transparent, however.

If the government believes it has attained its goal of increasing transparency in tax collection, it could let the regulation expire. But it should at the same time devise an alternative scheme to ease the tax burden on honest taxpayers.

세원 투명성 상당히 달성됐으나
월급쟁이 세부담 늘어나게 돼
중산층 부담 줄일 보완책 필요

올 연말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세금 탈루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신용카드를 쓰면 해당 업체의 매출이 국세청에 바로 보고된다. 매출을 속이기 힘들기 때문에 세금을 빼먹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생겨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네 차례 일몰(日沒)시한이 연장됐다. 그때마다 혜택 폭이 감소해왔다. 2010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직장인(1425만여 명) 중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568만 명(40%)이었다. 소득공제를 받은 직장인 중에는 연봉이 2000만~4000만원인 보통사람들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추산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이 제도로 감면 받는 세금 총액은 1조2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부양가족이 넷이고 연봉이 4000만원인 가장(家長)이 카드 사용으로 지난해 소득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은 34만원이 된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지면 그의 세금 부담은 이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월급생활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몰은 예정돼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른 비과세·공제제도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이 제도를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새로운 규제나 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일몰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소정의 목표가 그때쯤 달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입법취지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덕분에 이제 구멍가게에서도 신용카드를 받고, 택시를 타고도 카드로 결제할 정도가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한 데에는 부수적인 목표도 있었다.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흔히 월급쟁이의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 세금과 관련,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공평성에 있다. 누구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지만 내는 세금은 쥐꼬리라는 것이다. 반면 월급쟁이들은 쥐꼬리 월급에 세금은 생선머리만 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노출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이 낼 세금을 다 낸다고 믿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네 번이나 시한을 연장한 이 제도가 세원 노출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폐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몇 번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중산층이 점점 허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금은 눈 먼 돈이라며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행태를 보면서 이들의 세금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이 지금보다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