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professor nominated to head Board of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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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rofessor nominated to head Board of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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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Kun

President Lee Myung-bak yesterday named Yang Kun, a law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to hea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fter Chung Tong-gi, gave up his nomination to the post on Jan. 12, just 12 days after he was nominated.

“We chose Yang as chief auditor because of his reputation as ‘an iron hand in a velvet glove’ and his experience in spreading the ethics of constitutional law to government offices, civic groups and academic organizations,” said Hong Sang-pyo, senior public affairs secretary to the president. “He is also recognized for his strong driving force and leadership at work.”

According to the Blue House, Yang was recognized for improving and revising more than 10,000 administrative rules at government offices when he served as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rom March 2008 to August 2009.

“Yang is one of the nation’s leading authorities in constitutional law, serving as chief of the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and the Korean Education Law Association,” Hong said.

“When he was working for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he exerted himself to get rid of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and rearranged the legal regulation system, laying the foundation for a developed country,” Hong added.

The position of chief auditor, which is meant to be neutral and independent, was vacant for five months before Chung was nominated on Dec. 31. Kim Hwang-sik stepped down from the chief auditor post in September 2010 to become the new prime minister.

Chung, a former senior prosecutor and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civil affairs, had his nomination challenged fiercely by the Democratic Party, which argued Chung was “unfit” to serve in the post because he earned about 100 million won ($89,261) a month while working at a law firm after he retired as a prosecutor in November 2007. After losing support from his backers in the Grand National Party, Chung withdrew from his nomination on Jan. 12.

The Blue House said it held its own meeting with Yang on Tuesday about his overall life and assets.

“Some land that Yang’s wife purchased could be controversial, so we held a hearing ourselves and confirmed his will to work in the position,” Hong said.

“When it comes to the land where Yang is planning to build a country house, we confirmed that it belongs to Yang now and will be used to build the house only after he retires,” Hong added.

Ya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in 1970.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and a doctorate from the same university.


By Kim Hee-jin [heejin@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연합]
양건 감사원장 후보 내정 막전막후

靑 "공직 기강확립 적임자 평가"..학계 출신 `눈길`
국회인준도 고려한 듯..양건 "부정부패 해결 일조"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로 양건 한양대 교수를 내정한 것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가장 적임자로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헌법학자란 평을 듣는데다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도덕적으로도 큰 허점이 없는 점을 평가받았다고 한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 전파하고 솔선수범해온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세평을 종합해볼 때 감사원장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양 후보자의 내정은 결국 국회 인준을 최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로 앞서 감사원장 후보로 내세웠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도덕성 문제(전관예우)로 낙마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만큼, 유력 후보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가장 허점이 적은 인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통상 법조계 인사를 감사원장에 내정하던 관행을 깨고 `전관예우` 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학계 출신 인사를 내정한 점 역시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양 후보자가 과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던 인사라는 점을 들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권익위원장직은 양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일 뿐 능력이 없어서 경질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후보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체 검증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비교적 깔끔하게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의 임야의 경우 노후에 전원주택을 지어 거주하려고 구입한 것으로 투기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임야의 평당 가격은 절반 가량 떨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전언이다.

양 후보자는 해당 임야에 은퇴후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임야를) 속아서 샀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게 학자적 양심에 비춰볼 때 창피하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아파트는 가격이 꽤 높지만 20여년전에 구입해 계속 거주해온 집으로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재산은 15억원 정도로 지난 2008년 권익위원장 재임시 신고한 재산보다 4억원 가량 줄었다고 한다.

논문의 경우 자신의 기존 논문을 인용할 때 `인용부호`를 달지 않는 것이 국내 학계의 관행이었던 1990년대에 인용부호를 달지 않고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대목이 일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 후보자는 공직에 복귀하는 소감을 묻자 "(권익위원장 시절) 원없이 일을 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점검해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는 양 후보자 외에도 3명의 법조계와 학계 출신 인사를 경쟁 후보로 검토했으나 양 후보자가 가장 적임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663/5065663.html?ct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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