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king marke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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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ing market principles

Former Prime Minister Chung Un-chan, now chairman of the Commission of Shared Growth for Large and Small Companie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glomerates sharing profits with their suppliers. We are dumbfounded by his remarks as they make us question whether he really is a former economics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matter how big a contribution those vendors make, they are still separate entities. His statement is based on an anti-market logic that accepts the idea - demands it - that one company share its own profits with another.

Both the industrial and academic communities have expressed a deep concern that such a mind-set will seriously hurt the free market principle of our economy. If the government forces conglomerates to share their profits with vendors, they might as well expand their businesses to the supply business. Chung’s remarks are also weird because profit-sharing was not discussed at a plenary meeting of the commission. The episode even makes us wonder if he made such a populist-sounding remark from a political motive: He is rumored to be running for a by-election on April 27. No matter how persistently President Lee Myung-bak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prosperity between big and small businesses, nothing can be gained by excessive policies like that.

Chung also said that he will, a year later, make public the results of the commission’s evaluation on 56 big companies’ performance on the cooperation-with-suppliers front. The assessment will be made by two standards: One is about how well the big companies achieved co-prosperity and fair trade and the other is how vendors feel about big companies’ efforts to share prosperity.

But it is very questionable that the commission can really come up with objective and fair evaluations. One criterion in the assessment asks if there are any executives who evoked public criticism. Vendors, who have no direct contact with big companies,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feelings about them. The commission’s attempt to revive a regulation that prohibits big businesses from entering specific fields is also anachronistic.

When the first results of the evaluation come out next February, the Lee administration will have less than a year left. At that time, you can hardly expect the scheme to gain momentum. It is also unclear if the commission will continue to exist in case the Grand National Party loses power. If the commission is aiming at political gains, it has no reason to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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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주의자 정운찬 ‘반시장’ 발언 왜? ‘이익 공유제’ 논란


[재계·학계 “시장경제 원칙 무너뜨리는 발상”]

왜 그랬을까. 시장경제주의자인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23일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는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한 사안이 아니었다. 정 위원장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동반성장위원 중 한 명인 서울대 곽수근(경영학) 교수가 “공식 논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 놀랐다”고 할 정도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의 이윤을 반강제적으로 나누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얘기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명지대 조동근(경제학) 교수는 “기업이 경쟁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시장경제 체제”라며 “그런데 대기업이 번 돈을 중기와 나누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세대 정갑영(경제학)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주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학자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시장경제주의자였다. 총리였던 2009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정 위원장이 돌출성 ‘이익공유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치적 행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대중에겐 상대적 약자인 중기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다”고 답했다.

총리 시절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정 위원장의 시장경제주의에 얼마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임사를 통해 “서민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때때로 시장경제 원리를 보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자고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 구상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대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자 사회 일각에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는 너무 나아간 구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들이 협력 중기의 희생 아래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내비치는데, 대기업이 중기를 후려치는 행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부당하게 대금을 깎을 경우 전체 거래 대금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익공유제가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익명을 원한 한 동반성장위원은 “이익공유제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제도화를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초과이익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논란거리다.

연세대 박태규(경제학) 교수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중기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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