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ting out prosecution’s ghosts

Bilingual News

Published: 25 Feb. 2011, 20:58

Rooting out prosecution’s ghosts

Politicians are holding their breath as the unexpected return of a central figure linked to a major tax and bribery scandal may open a Pandora’s box that could cause turmoil within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camps.

Han Sang-yool, who stepped down as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in January 2009 on suspicion of bribing his predecessor with a valuable painting in exchange for a promotion, returned suddenly on Thursday. He left for the United States soon after his resignation and has since defied prosecutors’ summons.

Han is also suspected of holding key information in the corruption case involving Taekwang Industrial Chairman Park Yeon-cha, whose bribery scandal sparked an investigation into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s a senior tax official, Han used to say President Roh would be in hot water if Park were arrested. He allegedly ordered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to conduct the tax probe into the Busan-based Taekwang Industrial, bypassing the Busan Regional Tax Office,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The case has linger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prosecution must uncover whether the tax probe was motivated by politics from above or Han’s wish to cling to power.

Han was unseated after he was accused of offering a painting as a bribe to then-NTS chief Jun Gun-pyo. He claims he stepped down because he was caught providing golf games to people close to President Lee Myung-bak in late 2008. Both charges constitute corruption.

Meanwhile, the opposition camp suspects Han has documents that can prove that President Lee is the real owner of an expensive plot of land in Dogok-dong, southern Seoul, purchased through illegal speculation, a matter that came up during Lee’s presidential campaign.

The prosecution should return to the case it failed to solve in 2007. It must remember its name and credibility are at stake in the way it deals with this high-profile case. It has always been suspected of dragging its feet on major political cases.

The case has remained unsolved because the prosecution did not order a travel ban or work to bring Han back. It seems too coincidental that Han returned when the prosecution is wrapping up the Park Yeon-cha case.

Political corruption has dominated politics for too long. The prosecution must commit to rooting out the deep-seated connection between corporations and politics once and for all. It must open the Pandora’s box and unleash the ghosts.

검찰의 수사를 피해 미국에 머물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년만인 24일 새벽 귀국했다. 검찰은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한상률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정치권 사정에 밝은 여권 중진의 말처럼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까.

한상률 조사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을 전후한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인물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사는 현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사안들이며, 그 만큼 민감하고 어렵다.

무엇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불러온 박연차 사건의 시동을 건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출범 초 “박연차를 잡으면 노무현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 실제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관할 부산청에 맡기지 않고 본청에 배당해 진두지휘했다.

세무조사 결과는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고, 지난 2년여 정치권을 소용돌이 치게 만들었다. 박연차 사건은 과연 표적 세무조사였는지, 국세청장 자리를 지키려던 한씨의 개인적 비리인지, 아니면 정치적 음모이자 보복이었는지. 검찰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직접적 계기는 ‘그림 로비’사건이다. 한씨가 국세청 차장 당시 상관인 전군표 청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선물한 혐의다. 한씨 자신은 ‘경주 골프사건’ 때문에 물러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말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을 골프 접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표를 냈다는 주장이다. 두 사건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보다 민감한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도곡동 땅’ 진실규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 대통령이며, 한씨가 이를 입증할 문서를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대선 직전인 2007년 조사를 벌였지만 애매한 결론만 내렸다.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의 위신과 명예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와 관련해 늘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동안 한씨 관련 수사에서도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한씨가 2년 전 한창 사건이 터져 나오던 시점에서 유유히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출국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소환하는 문제에도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래서 일부에선 한씨의 갑작스런 귀국 역시 검찰과 사전교감한 ‘기획입국’이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씨는 박연차 사건 관련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타이밍에 맞춰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수사는 중요하다. 권력형 비리는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범죄행위다. 정치와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병폐를 낳는다. 개인적 영달을 위해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