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ploy the tactical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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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ploy the tactical weapons



The argument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nuclear weapons has gained momentum ever since North Korea conducted its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In a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former chairman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Chung Mong-joon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request that the U.S. military in Korea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here. Other lawmakers went so far as to assert that we should develop our own nuclear weapons.

Against this backdrop, a recent remark by Gary Samore, the White House coordinator for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particularly attracts our attention. He said that Washington would agree to the idea of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f South Korea made an official request.

Considering the North’s constant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and bring about a “nuclear disaster” on the Korean Peninsula, discussions on the issue seem perfectly natural and timely. But it is not desirable for politicians to express their diverging opinions in a public forum.

First, it is not certain that North Korea will wage nuclear war on the peninsula, as it knows well that the moment it does, it must face a horrendous counterattack from the U.S. Second, championing our own nuclear weapons - based on our nuclear sovereignty - also lacks rationale as the current nonproliferation regime is still a reality despite some countries’ criticism on the grounds of its unfairness.

If Korea, an exemplary trading country, negates this grim reality and enters a risk-ridden nuclear competition, it will have more to lose than gain, let alone various possible sanctions like the ones North Korea and Libya have suffered.

Prime Minister Kim Hwang-sik and Defense Minister Kim Kwan-jin said that the government has no intention to request that Washington redeploy the weapons.

B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hould now fully reexamine its position on the issue. At a time when diplomatic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eem to have ended in failure - and when the North desperately seeks its coveted nuclear power status - we urgently need a means to counter the nuclear threats from Pyongyang in a substantial way.

As the U.S. government welcomes the idea of redeployment, our government must now officially ask Washington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in the South.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미국에 요구해야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몽준·정옥임 의원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순형·송영선 의원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이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미 정부는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동의할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된다.

북한이 ‘핵강국’임을 주장하며 걸핏하면 ‘핵 참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갈수록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핵보유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가 만나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북한의 핵전쟁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두 차례 핵실험을 거친 뒤부터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핵전쟁을 거론해왔다.

북한이 정말 핵전쟁을 일으킬 지는 알 수 없다. 그 순간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핵위협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남측에 강요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굴종(屈從)을 통한 평화’를 남측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27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임진각 등에 대한 공격을 위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원천 봉쇄하려면 우리의 핵보유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소위 ‘핵주권론’을 내세워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몇몇 강대국들의 핵무기 보유만 허용하는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확고한 현실이다. 일부에서 불평등한 체제라고 비판하지만 무분별한 핵확산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상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이런 현실을 부정해가며 핵개발에 나서는 것은 득보다 실이 월등히 크다. 핵개발에 나서는 순간 북한이나 이란처럼 각종 제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6자회담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은 추진력이 약해진 상태다. 특히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절실하다. 마침 미 당국자의 입장 표명이 있는 만큼 주한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정부가 미국에 공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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