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rve fund may be tapped to help Japan

Politics

Published: 15 Mar. 2011, 21:47

Reserve fund may be tapped to help Japan

Korean rescue workers and Japanese policemen carry bodies they found in ruins yesterday in Sendai, Japan, where the brunt of the damage from the earthquake and tsunami struck. Korea sent more than 100 rescue workers to the quake-stricken area. [YONHAP]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apping its reserve fund to help Japan as it struggles to recover from the earthquake, tsunami and the ongoing nuclear power plant crisis, Seoul officials said yesterda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s discussing with other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bout whether to use the reserve fund to finance assistance for Japan,” said a ministry official.

“We are discussing it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that Japan will make such a request to us,” the official added.

The reserve fund is maintained aside from the regular national budget and is used for contingencies.

A total of 2.4 trillion won ($2.1 billion) was earmarked for the reserve fund this year and 1.59 trillion won was still available as of yesterday,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government used 600 billion won from the fund to deal with the foot-and-mouth epidemic earlier this year. Another 210 billion won was used for peace-keeping missions overseas and other national affairs, the Finance Ministry said.

The government usually uses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und to help countries suffering from natural disasters. For instance, it said it spent more than $10 million from the ODA budget for quake-hit Haiti last year.

But most of Korea’s ODA is used to aid developing countries.

About $200,000 of the budget is available for advanced countries, but the government already used around $160,000 to help New Zealand after Christchurch was hit by a deadly earthquake last month.

The government spent $5 million from its reserve fund to help the U.S. after Hurricane Katrina hit the Gulf Coast in 2005.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use the reserve fund, the money could be given to Japan in two to three weeks after a cabinet approval, according to the Finance Ministry official.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연합]
한국의 일본 지원규모 얼마나 될까
우선 외교부 예산으로 구호비용 충당

대지진 피해를 당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월 아이티 강진사태 당시 우리나라는 민관합동으로 1천500만달러(정부 1천만달러)가량을 지원했고,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당시에는 3천만달러(정부 548만달러)를 지원한 전례가 있다.

규모 9.0의 엄청난 위력의 강진에다 쓰나미(지진해일)까지 겹쳐 국토 일부가 초토화되는 등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점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원 규모는 아이티나 중국 쓰촨성 지진사태 당시를 능가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에 최근 급파한 구조대 100여 명과 탐지견, 약품 등에 따른 소요비용을 우선 외교통상부의 기정예산(기존에 책정된 예산) 통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의 관련 예산을 통해 구조대 활동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이 아닌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ODA 예산은 일본에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긴급구호 예산을 지난해 95억원에서 올해 190억원으로 두 배가량 확대했지만 이는 아이티,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만 지원할 수 있는 ODA 예산이라 선진국인 일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은 관계부처의 기정예산을 쓰되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외교부와 소방방재청 등의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예비비 사용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예비비로 일본을 지원하느냐는 질의에 "우선 외교부의 기정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외교부의 관련 예산이 떨어지면 다른 부처들의 기정예산을 일본 구호ㆍ복구지원 용도로 전용해 일본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구조대 활동비 외에 식량이나 약품 등의 현물 및 현금지원 방침은 여론과 정치권 논의 등을 지켜본 뒤 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논의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일본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한류스타와 민간 성금분위기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와 민간 지원규모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15일 외교부를 교섭 창구로 일원화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정부 당국자도 사견임을 전제로 "민간의 모금 분위기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 정부가 굳이 현 단계에서 예산을 쓰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외교부를 교섭창구로 하되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은 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며, 민간 차원의 지원은 양국의 적십자사를 기본 창구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