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The Code of Hammurabi, dating to 1750 BC, was written in cuneiform script and consisted of 282 laws. Hammurabi, the Babylonian king, enacted the code after he unified Mesopotamia. Its most familiar law is “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
There was a similar clause in the Eight Clause Law of Gojoseon (2333 BC-108 BC) mandating that murderers be punished by death.
The history of scaled punishments such as these is very long. Eventually, such punishments became an important part of continental law of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In Germany, the law stipulated that the one who causes harm to the other side should pay “compensatory damage” in a civil suit.
In th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however, crimes could not be controlled only by compensatory damages.
Thus, Anglo-American law introduced “punitive damages,” whereby the offender is punished with a much higher amount than the actual damage suffered by the injured party.
The law was first introduced by a British court in 1760 and was later adopted by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Korean civil law also adopts the principle of compensatory damages, which is wh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opposed to the idea that punitive damages should be used to reduce the tyranny of big business.
Nevertheless, a revised bill on the current subcontract system - which requires big companies that poach technology from small companies to pay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 inflicted -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This is one of the outstanding changes that has been made since Kim Dong-su became the head of the FTC earlier this year.
Korea does have a law that adopts the principle of punitive damages. The election law requires that those who accept money or entertainment from political candidates be fined up to 50 times the value of what was accepted.
Big businesses have been criticizing the National Assembly’s revised bill as a political decision, made by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o gain more votes for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But it is fair to say that these companies have no basis for their complaints because their contemptible behavior continues even now.
*The write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Shim Shang-bok
징벌적 배상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은 기원전 1750년경 설형문자로 쓰여진 성문법(成文法·written law)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고 만든 법이다. 1947년 이것보다 약 200년 앞선 '리피트-이시타르 법전'이 발견되면서 함무라비 법전은 최고(最古)라는 타이틀을 반납했다.
전문과 후문 외 282개 조로 구성된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 또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라고 한다. 고조선의 8조법에도 이런 조항이 하나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가해자에게 같은 정도의 피해를 주도록 한 벌은 이처럼 역사가 깊다. 이런 정신은 훗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의 바탕이 됐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끼친 액수만큼 물어주도록 하는 이른바 '보상적 손해배상'이다.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이 정도로는 죄가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탄생한 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다. 피해자가 당한 금액보다 훨씬 무겁게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이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했다. 대표적인 판례가 '윌리엄스 대 필립모리스'의 담배 소송이다. 2009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10년 간 필립모리스의 세 번째 상고를 기각하면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 윌리엄스 유족에게 79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 민법도 실손해액 배상원칙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해온 이유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김동수 위원장이 공정거래위를 맡은 뒤 일어난 변화 중 하나다.
이미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고 있는 법도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공직선거법이다. 그런데 3배 배상제도에 대해 대기업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슬쩍 하는 비열한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대기업들이 자초(自招)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심상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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