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 reappointment stirs DP to call for changes

After the ruling party-dominated legislature last week backed the president’s decision to reappoint Choi See-joong as head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a second three-year term,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aid yesterday that it will seek to revise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of minister-level officials to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s approval.

President Lee Myung-bak last month nominated Choi, the incumbent head of the country’s telecommunications body, to serve the post for another term until 2014.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for culture, sport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held a nonbinding confirmation hearing of Choi on Thursday and adopted a report on the process Friday.

The Democratic Party had fiercely protested Choi’s reappointment. In protest, the 13 Democrats on the 28-member committee boycotted the vote to adopt the report, but the Grand Nationals attended the session and adopted the document.

After the development, the Democrats said yesterday that they will revise the law governing confirmation hearings of minister-level officials to make a vote by the full session mandatory.

While the legislature’s approval is mandatory for top officials such as the prime minister, head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chief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the president’s appointment of ministerial-level officials does not require the lawmakers’ endorsement.

“The current system allows the president to go ahead and make an appointment if the majority party agrees with the decision,” Representative Jun Byung-hun, the DP’s chief policy maker, said yesterday.

Choi, 73, is a former journalist of the Dong-A Ilbo. Lee appointed him as the first chairman of the KCC in 2008 to carry out an ambitious media industry reform program. During his term, slated to end on March 25, the commission selected operators of new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By Ser Myo-ja [myoja@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경향신문]

야당·시민단체 “최시중 연임 반대”

‘종편 특혜’ 발언 후폭풍
정치권 힘겨루기 본격화
여, 청문보고서 단독처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반대해온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황금채널’ 부여와 KBS 수신료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할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던 1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종편 채널 배분, 광고규제 완화, 수신료 인상 등 2기 방통위 출범 후 시행될 것으로 우려해온 ‘종편 특혜’ 정책에 대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우리는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 위원장의 결함, 그리고 방통위 운영의 문제에 대해 집요하고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왜 종합편성채널에 황금채널을 부여하는 특혜, 광고 특혜를 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중파 방송은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미디어렙으로 묶어두면서 종편에는 이런 규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미디어의 공공성은 현저하게 훼손된다”면서 “야당과 전문가, 언론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위해 싸우는 단체들이 모여 전략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반대투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탄핵운동’을 예고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최 후보자는 방송장악, ‘조중동 방송’ 밀어주기의 핵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우리는 탄핵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에서 “ ‘조중동 방송’에 대해 공영방송처럼 의무송신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면서 “종편에 대한 특혜가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날 문방위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한나라당은 ‘적격’을, 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제기하며 대립해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결국 이날 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표결로 단독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