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ational > Social Affairs

Nat’l health care system leads to unneeded tests

Published: 28 Mar. 2011, 00:11

Korea’s national health system guarantees medical care for very modest fees.

But as with all national health systems, a lid on what patients pay in clinics and hospitals eventually squeezes the entire system and in Korea’s case, that’s leading to a lot of unnecessary procedures and tests.

The country’s medical treatment costs haven’t changed much in a decade, despite increases in almost all other prices. So doctors and hospitals have resorted to ordering more tests, even when they’re not necessary. Some of those fees, like for MRIs, come straight out of patients’ pockets.

Others are reimbursed by the health insurance system, swelling its deficit. For 2010, the deficit for the system was 1.3 trillion won ($1.17 billion) and for January and February alone it was 150 billion won.

A patient surnamed Yang, 66, who has a disc problem in his neck, visited an orthopedic doctor earlier this month and was ordered to get an MRI scan at a nearby radiology center. The scan cost Yang over 1 million won.

But before Yang underwent surgery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he had to get another MRI scan.

“My father said he didn’t want to get a second scan because it’s so expensive,” said Yang’s son, “but there was no choice because the hospital says the initial MRI was blurry.”

Most patients who end up in larger hospitals after receiving diagnoses from smaller clinics are required to retake tests or scans. Some are medically necessary but most are sheer waste.

Korea ranks third among OECD countries in the number of CAT scan machines per 1 million people and it ranks number one for the number of mammography x-rays systems.

The number of testing machines in the country, including those for CAT scans, MIRs and PET-CTs, increased by 50 percent last year from 2005.

But the machines don’t tell the whole story. The number of tests being ordered increases by 10 to 50 percent every year, and the total cost for tests and scans increased by 78.6 percent in four year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system is unnecessarily repeated tests and scans.

In 2008, 20.6 percent of patients nationwide had to retake a CAT scan within a month for exactly the same ailment or complain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ame situation applied to 31.1 percent of patients at large university hospitals.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recently investigated the reasons why CAT scans were repeated in 202 cases.

Among them, 13 scans were redone because the original was blurry and 25 had to be repeated because the second doctor didn’t trust the scans done by other facilities, doctors or clinics.

Only 62 were retaken because doctors wanted a more detailed examination of the patients.

“Some ailments require close examination, so retaking tests and scans is inevitable,” said Professor Gwon Yong-ji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health care policy office. “But for a considerable number of patients, it’s not necessary.”

A director of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said at a National Assembly open forum last November that “University hospitals sometimes pressure doctors to perform more tests on patients because our profit is higher for tests and scans than performing surgery.”

Choi Soo-ah, 35, had to take her one-year-old son to a nearby hospital recently because he had a high fever. The son had to endure various tests including urine and blood tests, an ultrasound examination of his kidneys, an X-ray and radioisotope examinations.

But even before the test results were in, Choi’s son’s temperature dropped to normal after taking some antibiotics. He had a common urinary tract infection but the test and doctors fees amounted to 970,000 won.

By special reporting team [[email protected]]

Related Korean Article[중앙일보]
건보 적자 1조원 시대

MRI·CT, 병원 옮길 때마다 찍고 찍고 또 찍고 …

목 디스크 환자 양모(66)씨는 이달 초 전북 익산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인근 방사선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100만원 넘게 들었다. 양씨는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다시 MRI를 찍었다. 양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했지만 익산에서 찍은 MRI 화질이 좋지 않다고 하니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작은 병·의원을 거쳐 큰 병원으로 오는 환자의 상당수는 검사를 다시 한다.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지난해 CT·MRI·맘모그래피·양전자단층촬영(PET-CT) 장비는 2005년보다 50% 늘었다. 검사건수도 매년 10~50% 늘고 비용(검사료·영상진단료, 2009)은 4년 만에 78.6% 늘었다. 같은 기간 수술·처치료 증가(40%)를 훨씬 웃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복 촬영이다. 환자의 20.6%가 같은 병으로 30일 내에 다시 CT를 찍었다(2008년 자료). 대형 대학병원 환자는 31.1%가 그랬다.

　서울의 S대학병원이 최근 CT 재촬영 202건의 이유를 조사했다. 기존 CT의 질이 떨어지거나(13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병원 CT를 믿을 수 없어(25건) 다시 찍었다. 둘 다 낭비다. 가장 많은 이유가 세밀한 검사를 위해서(62건)였다. 하지만 서울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일부 질환은 정밀 검사를 위해 다시 찍어야 하지만 상당수는 비싼 비용만큼 재촬영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병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수술비(수가)가 검사료보다 낮아 (의사들에게) 은근히 검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최수아(35·여)씨는 2월 말 아들(1)이 열이 많이 나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를 찍고 소변·혈액·신장초음파·방사성동위원소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항생제 처방을 받아 정상으로 돌아왔다. 병명은 요로감염이었고 97만원을 냈다. 최씨는 “옆 병상의 감기 환자도 같은 검사를 받았더라. 열 나는 애가 오면 무조건 ‘세트 검사’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상당수 검사 장비는 낡았다. CT의 21.6%가 10년이 넘었고 11.5%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다. 맘모그래피의 43%, MRI의 19.4%가 그렇다(2009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맘모그래피는 1977년산, CT는 85년산이 아직 쓰인다. 동네의원이 30억원을 호가하는 PET-CT 17대(전체 137대)를 보유할 정도로 장비 구입이 자유롭다. 이런 장비 도입 사실을 대형 현수막으로 내걸어 환자를 끌어들인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방사선사나 간호사가 대신하기도 한다. 지난해 동네의원이 시행한 간초음파 검사(암 검진용) 1333건 중 56건이 이런 경우였다. 21건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이 시행한 검사의 부적합률이 의사의 두세 배가 넘었다.

보험 안 되는 특진은 강요 받고
보험 되는 5~6인실은 ‘하늘의 별 따기’

회사원 장모(30)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장씨가 낸 돈은 320만원. 전체 진료비 559만원의 57.2%다. 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 304만원 전액과 보험이 되는 것 중 환자 부담분 16만원을 냈다. 비보험 항목 중 가장 비싼 진료는 110만원 넘는 일회용 초음파절삭기와 선택진료비(특진비, 93만원)였다. 장씨는 “초음파절삭기가 그렇게 비싸고 보험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병원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투자하는 돈(수입)은 2005~2010년 6년 새 65%(13조 원) 증가했다. 그 사이에 보험료가 40%가량 오른 데다 국고지원 등이 늘어났다. 그 기간 동안 약 5조원을 들여 60개 의료행위나 약 등에 새로 보험을 적용하거나 혜택 폭을 늘려왔는데도 장씨의 예에서 보듯 환자 부담이 6, 7년째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암 같은 중병의 환자 부담을 보험 진료비의 20%에서 5%로 떨어뜨렸지만 환자의 체감지수는 낮다. 건보 보장(혜택)률은 2004년 진료비의 61.3%에서 2008년 62.2%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유는 건보 확대보다 비보험 진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비보험 진료비는 건보가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의료 이용이 늘면서 따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늘릴 때가 많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부장은 “비보험 진료를 관리하는 데가 없다. 병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매길 수 있어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보험 진료의 주범은 선택진료비와 1~2인실 병실료다. 인천 계양구 장안석(32)씨의 어머니는 이달 초 종합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병원이 ‘수술 의사를 특진 의사로 선택하면 마취·영상판독 등도 자동적으로 선택 진료해야 한다’며 특진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강력하게 항의해 수술만 특진을 했다. 특진을 하게 되면 일반 의사보다 20~100% 진료비를 더 낸다.

　서울 송파구 이경만(61·회사원)씨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협심증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6인실이 꽉 찼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이틀, 1인실에서 하루 있다가 2인실로 갔다. 1인실은 하루에 35만원, 2인실은 20만원을 냈다. 대형병원들이 최근에 병상을 크게 늘렸는데도 보험이 되는 5~6인실을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상당수 큰 병원은 6인실에 가기 전 1~2인실에서 하루 이틀 보내야 한다. S대학병원 관계자는 “6인실로 바로 입원하는 환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이나 고가의 신약이 치료성과를 높이기도 하지만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뇌경색 환자 이모(63)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혈전(피떡) 제거 시술을 받고 290만원을 냈다. 하지만 이 진료 행위는 허용되지 않은 의술이다. 정부에 신의료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병원 맘대로 시술했다.

　비보험 진료의 전체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환자의 선택권도 별로 없다. 특진이 아닌 일반의사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병원별로 비보험 진료 세부 항목과 가격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지만 항목이 제각각인 데다 용어가 어려워 다른 병원과 비교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비보험 진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환자 부담 경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