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aign promises back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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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promises backfire




After the government decided to cancel a plan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southeastern region, confusion and political conflict are building. Ruling Grand National Party lawmakers from Busan even plan to propose a bill that would force the airport to be built on Gadeok Island, off the coast of the city.

Meanwhile, lawmakers from Daegu, Busan’s rival for the airport project, went so far as to demand President Lee Myung-bak leave the ruling party. Former GNP Chairwoman Park Geun-hye, also from Daegu, insisted that the project continue, criticizing Lee for reneging on his campaign pledge to build the airport. The opposition parties have also blasted Lee for breaking his promise.

Following such controversial projects as the construction of a Grand Canal, Sejong City and the Science and Business Belt, the airport was a typical example of a massive and irresponsible commitment by presidential candidates during the campaign. That process often takes four steps. First, a presidential hopeful makes an overly extravagant pledge to voters. After a while, the pledge turns out to be riddled with flaws. The president annuls or amends his promise. Then his rivals pressure the president to make a recommitment to his pledge by excoriating him for breaking it.

Irresponsible presidential election promises cause a huge burden on society. The controversial Saemangeum Seawall project pledged by then-presidential candidate Roh Tae-woo is finally back on track after decades of to and fro, including lawsuits. The economic future of the project, however, is still fuzzy. The Sejong City project, aimed at constructing an administrative capital in the Chungcheong region, is being pursued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after much meandering. But with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situation taking a sudden and unexpected lurch in an unforeseen direction, we still worry about splitting the capital into two.

Our society should find its way out of such irresponsible commitments by presidential candidates. Although Lee deserves criticism for breaking his promise, it should not inevitably lead to making another one. Park should think hard before coming to her conclusions. Does she have the wisdom to dispute a committee’s conclusion that the airport does not make economic sense? How much economic and scientific knowledge did she base her 2007 airport campaign pledge on? She must answer those questions before demanding Lee resume the construction of the airport.

세종시·신공항 등 대형개발 대선공약
충분한 검토 없어 집권 후 혼란과 부담
박근혜 등 여야주자, 대선공약 신중해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자 우려한대로 혼란과 갈등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부산 의원들은 가덕도 공항을 위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같은 당 대구 의원들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영남권의 시·도지사와 지방의원들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반감(反感)을 선도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 출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 위반을 비판하며 신공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권의 분열에 주목하며 이 대통령 정권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야당이나 박 전 대표의 논리를 보면 신공항은 내년 대선 정국에서 공약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대운하, 세종시,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이어 신공항은 ‘무책임한 대형개발 대선공약’이라는 고질(痼疾)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이 고질은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대선후보들은 표에 객관성과 이성(理性)을 팔아 대형국책사업을 공약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러면 집권자는 공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경쟁자들은 대통령을 약속위반이라고 몰아세우고 공약 재추진을 공약한다. 대운하처럼 갈등 없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세력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된다. 세종시가 그러했고, 신공항이 그 길을 밟고 있으며, 과학벨트도 그런 길로 가게 될 지 모른다.

무책임한 대선공약이 국민과 사회에 주는 부담은 매우 크다. 1987년 노태우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개발은 수십 년간 경제성과 환경의 논란과 소송 등을 거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종시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원안대로 가고 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부처를 둘로 쪼개는 게 옳은 것인지 걱정거리는 여전히 크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지만 공항철도, 시화호, 용인 경전철 그리고 적잖은 지방공항 등이 경제·사회적 부담을 남겨주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대형개발사업은 정부가 전문가들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연구해도 판단이 쉽지 않은 국가 대사다. 이런 사업을 대선후보의 정책 팀이 판단을 내려 공약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선후보들은 앞으로 대형개발 공약에 신중해야 한다. 선관위가 주도해서 후보들이 자제를 약속하는 대국민 서약식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공약으로 쉽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박 전대표는 여러 가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엎을만한 경제·토목·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2007년 경선 때 어느 정도나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했는가. 공약으로 재추진 하려면 이런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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