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gh cost of mayors’ comfort

Managing the official residences of Korea’s mayors and governors is a costly endeavor, and taxpayers are footing the bills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leaders and their families.

The JoongAng Ilbo requested the expense records for 12 of the mayors and governors of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and found that from July 2010 (when their terms began) to February of this year, a monthly average of 980,000 won ($893) was spent on each of their residences.

Electricity fees made up the highest portion of their expenses, costing an average of 540,000 won per month, followed by gas at 370,000 won and water at 60,000 won.

The newspaper determined that the mayors and governors’ expenses seem excessive, especially comparing to the average monthly electricity bill of 320,000 won for an apartment at Tower Palace Three, an upscale skyscraper residence known to have high electricity bills.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the official residences, which often are larger and older than most residences, are a serious concern, the newspaper’s said.

Jeju Island’s official residence, for instance, had bills totaling 16.5 million won for eight months’ worth of electricity bills. The residence is 1,315 square meters (14,000 square feet).

The Seoul mayor’s official residence, which was built in 1940, had bills of 620,000 won for electricity and 2.7 million won for gas in January.

“The building is so old that there are rats living in the ceilings,” said Yu Gil-jun, head of general affairs 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o matter how much we try to save, it can’t be helped.”

Meanwhile, city leaders defend the cost, saying the official residences are their “second workplace,” and that the public should understand that it is proper for taxes to cover the residences’ management expenses.

On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said that “the Seoul mayor, especially, is required to receive reports at any time of day,” adding that “such operations can’t be carried out at his own private residence.”

Busan Mayor Hur Nam-sik decided in 2008 to move back into the official residence from his private home for the same reason.

Experts say it is wrong that taxpayers have to pay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mayors and their families.

“Citizens elected the leaders and not their family members,” said Han Sang-woo, director of a research institute at Hanyang University. “Covering living expenses with public funds is inappropriate.”

The leaders receive monthly paychecks and are provided additional business expenses and a car, and that should be sufficient, he added.

Ha Seung-su, head of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said, “We can’t force the local government heads but they should decide themselves to get rid of their official residences.”

By Yang Won-bo [enational@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민선시대에 웬 관사 … 연 유지비 1억6000만원 ‘세금 먹는 하마’
세금으로 단체장 가족 주거비까지 내주나

염홍철 대전시장
2003년 4월 9일,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은 한 어린이집 개관식을 찾았다. 테이프커팅을 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관사를 없애겠다”는 선거공약만 아니었으면 ‘내가 사는 집’이었을 곳이기 때문이다. 관사는 ‘돈 먹는 하마’였다. 연간 관리비만 1억6000만원 들었다. 염 시장은 그래서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꿨다. 2010년 재선된 염 시장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사는 세금 낭비의 상징이었다”며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5기 임기(2010년 7월~2011년 2월) 동안 각 지역의 관사에서 쓴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분석했다. 전국 16개 특별시·광역시·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대구·울산을 제외한 13곳에 시장이나 도지사를 위한 관사가 있었다. 경남도에는 도지사 관사는 없지만 김두관 지사가 부지사 관사에서 살고 있다. 경북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12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3대 요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사 1곳당 한 달 평균 전기·가스·수도료가 98만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요금 37만원, 수도요금 6만원이었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다. 아파트 전기료 전국 1위인 타워팰리스 3차(총 610가구, 면적 155~337㎡형)의 가구당 월평균 납부액 32만원과 비교해도 관사의 에너지 씀씀이가 더 컸다.

　이런 이유로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사는 과거 중앙정부에서 지방 단체장을 임명해 내보낼 때 생겼다. 임명된 단체장들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갔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민선 자치시대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김순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민선 이후엔 해당 지역 사람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사는 규모가 큰 데다 오래돼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모두 세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관사는 부지면적 1만5025㎡에 건물 연면적만 1314㎡에 달한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전기료만 1654만원을 냈다. 전임 김태환 지사 시절 ‘탐라게스트 하우스’로 일반에 개방됐다가 우근민 현 지사가 취임한 뒤 재입주했다.

　1940년에 지어진 서울시장 관사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1월 전기·가스요금으로만 각각 62만원, 268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 유길준 총무과장은 “쥐가 살 정도로 낡은 건물”이라며 “아무리 아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065만원으로 가스요금 납부 1위를 차지한 경기지사 관사도 67년에 건립돼 수시로 개·보수를 하고 있다.

　광역단체도 할 말은 있다. 관사가 ‘제2의 업무공간’이라는 주장이다. 관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무를 위한 지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24시간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일반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부산시장 관사의 김석환 사무장은 “관사가 있는 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원 근거도 있긴 있다.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다. 예컨대 서울시의 관련 조례 54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각종 건물 수리비는 물론 전기·전화·수도·보일러운영비 등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단체장과 그 가족의 주거비용까지 주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양대 한상우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주민들이 뽑은 건 단체장이지 가족이 아니다”며 “예산으로 시장 가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관사를 없애는 지자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전 외에 울산·대구는 관사를 없앴다. 울산은 95년에 시장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바꿨다. 대구는 2006년 11월에 관사를 팔았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변호사)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사에 들어가면 주민들과 벽을 쌓게 된다”며 “단체장들이 관사를 없애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