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gaps just don’t work

Bilingual News

Published: 11 Apr. 2011, 17:34

Stopgaps just don’t work

As of last year’s end, our public corporations’ debts topped a whopping 272 trillion won ($250 billion) in total, sharply increasing by 34 trillion won from a year ago. The increase has even surpassed that of the government’s debt by 1 trillion won. The rapid swelling of the public debt certainly resulted from the government’s expedient solutions to its snowballing red ink.

For example,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s (K-Water) debt alone has risen to 7.9 trillion won - a 165 percent increase from last year - after it took over the government’s four-rivers restoration project. That’s a hefty price the government should pay for opting to use public companies’ coffers to avert deterioration of its financial health.

Such cases are plentiful.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saw a 16 trillion won deficit in just one year since it undertook the government’s project to build housing for the working poor.

Kepco’s deficit has already exceeded 33 trillion won after lowering electricity fees to help the government fight inflation. As a resul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vow to tighten public corporations’ debt management proved to be empty words.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to rejuvenate the frozen real estate market are no exception. Its decision to cut acquisition taxes on properties was right. But it failed to anticipate strong resistance from local governments, which don’t want to lose their tax revenue.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them for revenue loss.

The government’s actions have now reached a worrisome level. It entrusted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four-rivers restoration project to K-Water after the Greek financial crisis in an attempt to conceal its snowballing debts.

But such a stopgap measure won’t solve the problem, as it only transfers its own debt to public companies whose bulging debts should be covered by taxpayers later.

The government’s approach invites people’s distrust only. How can the government explain why the public corporations’ debt has increased by a double-digit figure in just a year? Can the government also make up for local governments’ lost tax revenues?

It must overcome temptations to resort to quick fixes devoid of deep thinking. Koreans are not naive to be fooled by the government’s quick fixes anymore.

Abraham Lincoln sternly warned, “You can’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The government should never forget that.

편법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2조원에 달했다. 1년 사이에 34조원이나 늘어 정부 부채 증가폭(33조원)을 웃돌았다. 공기업 부채 급증은 한마디로 정부의 편법 때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7조9000억 원으로 1년 사이에 165%가 늘어났다. 정부 부채를 분식(粉飾)하느라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한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을 떠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년 간 빚만 16조 원 늘었고, 물가를 잡느라 전기요금을 억제하면서 한전 부채도 33조원을 넘어섰다.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공기업에 떠안긴 결과, 정부의 “공기업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다짐까지 빈말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내린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조치로 2조 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구멍 나는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다. 이런 사안은 미리 지자체들과 협의한 뒤 세목(稅目)교환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정석 아닌가. 그런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다 보니 지자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지방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느라 홍역을 앓고 있다. 결국 세금(취득세)을 깎아준 뒤 그만큼을 다시 세금으로 메워주는 웃기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은 당당하게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증요법(對症療法)이 남발되는 게 문제다. 정부는 그리스 재정 위기가 터지자 국가 부채를 눈가림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 안겼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숨겨지지 않는다. 결국 국가 부채가 공기업 부채로 이전될 뿐이다. 어차피 공기업의 과도한 빚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결코 행주가 될 수 없다. 정책당국자들이 잠시 편하자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 정책 취지만 무색하게 만들고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당장 1년 사이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공기업 부채를 무슨 수로 설명할 것인가.또한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줄 것인가. 아무리 정책 추진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대증요법의 유혹부터 이겨내야 한다.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납득을 구하면서 정석대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미 편법에 속아넘어갈 만큼 만만하지 않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편법은 오래 가지 못하며, 꼼수는 언젠가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지금부터라도 원칙과 정도(正道)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