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octing contingency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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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octing contingency plans



North Korea may be ready to accept the precondition of inter-Korean dialogue in order to reactivate the six-party talks on denuclearization. China’s top North Korean envoy, Wu Dawei, told visiting North Korean counterpart, Kim Kye-gwan, that the six-party talks should resume after North Korea breaks the ice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nuclear issues.

Seoul maintains that it can meet with Pyongyang at any time. A senior official currently visiting the United States said that Seoul-Pyongyang dialogue on denuclearization is separate from the broader inter-Korean talks and relations, and it therefore won’t be affected by the recent North Korean attacks.

Seoul has been insisting that Pyongyang apologize for the deadly attacks in order to reopen dialogue, trade, cooperation and aid. We may soon expect renewed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endeavors to ease tension and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 efforts that have been in a stalemate for three years now.

Curr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agree on resuming food aid to the impoverished country. The UN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reiterating its call for urgent aid to starving North Koreans. Seoul does not want to officially resume humanitarian aid until Pyongyang shows sincerity about its military provocations. Washington is studying the need to offer humanitarian aid, but it cannot take action due to Seoul’s strong stance.

South Koreans are mostly against financial and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until the latter clarifies its position on its recent deadly attacks. If nuclear talks were to reopen, they could lead to controversy over aid resumption. Authorities may be able to address the domestic controversy by explaining their reasoning, but they cannot insist on playing solo if international consensus tilts toward renewing dialogue and aid. If six-party talks ensue after Seoul-Pyongyang and Washington-Pyongyang dialogue, the topic could move next to food aid.

Pyongyang needs to apologize for its attacks to set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right path. But if the focus shifts to dismantl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ter-Korean issues may become secondary. The government should concoct contingency plans for a variety of scenarios after deep study of current circumstances and international movements. It inevitably may have to exercise flexibility to go with the flow. If nuclear talks make headway, so should inter-Korean relations and food aid issues.

북핵 논의 진전 따른 대북정책 준비할 때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특별대표는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여러 차례 회동한 뒤인 지난 11일 주목할 발언을 했다. 6자회담 남북한 수석대표회담과 북미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문제는 북미 사이의 문제며 남북한 사이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북한 입장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의해 온다면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는 포괄적인 남북대화와 구별되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남북 및 국제적 외교 노력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인도적 차원 이상의 식량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은 지속적으로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깊숙이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 정부는 한국이 완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지원을 실행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공개적인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미묘한 차이가 당장 문제를 야기할 것 같진 않다. 그러나 핵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회담, 북미회담, 6자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대북지원을 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강하다. 그런데 비핵화 회담이 일정하게 진전되는 경우엔 어떨까. 아마도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새롭게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국내 논란이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국제적 여론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만으로 대처하기가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거쳐 6자회담이 개최될 정도로 비핵화 논의가 활발해지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논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핵문제 논의가 진전되면 남북 사이의 문제는 자칫 묻혀버릴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대처방식 사이에 딜레마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황 변동이 가져올 여러 시나리오에 맞는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핵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그에 맞춰 남북관계 개선도, 대북 식량지원 문제도 함께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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