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not fair

Bilingual News

Published: 15 May. 2011, 19:54

Health insurance not fair

Inconsistency in medical insurance may fuel public skepticism and distrust about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amid deepening deficits due to poor operation and the aging of Korean society. Differences in guidelines for corporate and public plans has caused insurance bills to vary between company-sponsored and self-employed programs, as well as between corporate and regional subscribers.

Employer-sponsored subscribers get taxed 5.64 percent of their income for national health coverage, of which employees and companies equally shoulder half. Meanwhile, insurance fees for regional-program subscribers are deducted from general income, property and automobile taxes. Medical insurance fees naturally change if one quits or gets a new job. The problem is that insurance premiums also climb. For example, the 643,000 people who left the workforce in 2009 saw their average monthly health insurance fees shoot up to 81,519 won ($75) on average, compared with 36,715 won when employed. It’s too harsh to slap expensive health care costs on an individual just as he or she loses corporate coverage.

Generally, a person is without income when he or she loses a job or retires. But if he or she still owns an apartment or a car in urban areas, that person is required to pay medical insurance fees of more than 100,000 won - as much as a person earning 3.6 million won a month working for a company. People need to own a house or car when they lose a job, but in some cases they have to sell them for fear of higher insurance payments.

A discrepancy among corporate beneficiaries is also a problem. There are 1.47 million “wealthy” working people who reported a cumulative income of 21 trillion won from their earnings from business deals, rental income or dividends. Yet they are not levied extra for their nonsalary income. Among family members who get listed as beneficiaries on corporate coverage are also the wealthy with individual incomes or pensions. Some attempt to manipulate the loophole in the system by listing their names on corporate coverage.

These discrepancies were foreseeable when the corporate and regional insurance systems were merged in 2000. But for the last 10 years, the government turned a blind eye to the deepening inequalities. The merger obviously cannot be undone. But health costs must be less severe on the unemployed and low-income bracket.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better ways for a fair health insurance system.

실직자·은퇴자 건보료 부담 낮춰야

건강보험 부담 불평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끼리, 지역가입자끼리도 같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급속한 고령화, 비효율적인 의료 체계 등으로 건보재정 적자가 커지는 마당에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신 때문에 제도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다.

형평성 시비가 이는 이유는 직장과 지역건보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만 5.64%(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각각 문다. 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취업할 때마다 건보료가 달라진다.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내린다. 이 중 실직·퇴직 후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다. 2009년 직장을 떠난 64만3000여명의 월 평균 건보료가 3만6715원(근로자 부담)에서 8만1519원이 됐다. 직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회사의 보호를 받다가 퇴직 후 건보료를 전부 내니까 불만이 안 생길 수 없다.

실직하거나 퇴직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대도시에 아파트와 승용차가 있으면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 정도면 월 360만원 버는 직장인과 맞먹는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나 차를 파는 사람도 있다. 또 하위 소득 80%의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를 두 번 물고 식구가 많을수록 더 낸다. 퇴직자에게 직장인 자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물지 않지만 자식이 없거나 직장이 없으면 물어야 한다. 아무리 봐도 너무 가혹하다.

직장인 간에도 문제가 있다. 월급 외 사업·임대·배당·이자 등의 종합소득을 신고한 ‘부자 직장인’이 147만명(소득은 21조원)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에서 일반 회사원까지 다양하다. 이 소득에는 건보료가 없다. 또 직장건보 피부양자 중에는 연금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들이 있다.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인 회사에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2007~2010년 1632명이 적발됐다.

형평성 문제는 2000년 직장·지역 건보를 통합할 때 잉태됐다. 다른 부과방식 때문에 직장인들이 통합을 반대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밀어붙였다. 그 이후 10년 간 문제점을 알고도 눈을 감는 사이에 형평성은 더 악화됐다.

그렇다고 다시 갈라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선 지역가입자 중 실직자·퇴직자·서민들의 주택(아파트) 한 채에 한해 건보료를 낮춰야 한다. 고급차가 아니라면 차 건보료는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건보 가입자의 재산·차 건보료 이중 부과를 없애야 한다. 대신 ‘부자 직장인’의 종합소득과 피부양자의 고액의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되 순차적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 중장기적으로 직장과 지역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