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respect national projects

Home > 영어학습 > Bilingual News

print dictionary print

Let’s respect national projects



Today, Prime Minister Kim Hwang-sik will announce the government’s decision on the location for its ambitious science belt. Whatever result comes in, it’s fortunate that most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massive national projects have found their way after so much controversy and discord. But the divisions will be reopened when the decision is announced, as seen by the strong reactions from Daegu, North Gyeongsang, Gwangju and South Jeolla,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project.

We fully understand the disappointment of the locals and the politicians representing them. The 3.5 trillion won ($3.22 billion) science belt project would no doub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regions. But the location for the project cannot be determined purely on the principl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ther national interests are more significant.

The administration launched the project because we lag behind other advanced nations when it comes to natural sciences. For example, Japan produces a Nobel laureate in the sciences almost every year but we don’t. That’s why the science belt should be built in an area that would allow world-class study and research. Splitting the belt in different locations is a bad idea.

The people and politicians in the areas excluded from the selection should respect the decision of a special committee in charge of picking the site. Whatever decision the committee makes, it has to produce losers. They, of course, can express disappointment over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decision was leaked in advance. And they can find fault with the administration’s leadership because it delayed the project for almost four years. But we urge them to appreciate the committee’s decision as long as there was no major mistake in the proces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ublic should not resort to conflict and friction over massive national projects. Although the budget for the projects comes from taxpayers’ money, it would consume our national strength if we are plunged in never-ending political battles of this kind. It would exacerbate regional distrust and animosity.

The French government found a solution to such regional conflict by creating a system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only a portion of the budget needed for a project, while local governments share most of the costs. Our government could also introduce a regional bidding system to prevent a recurrence of intense regional fighting, as seen recently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a new airport.

국책사업 갈등 막을 근본 대책 세워야

오늘 과학벨트 입지가 발표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입지를 국무총리가 발표한다. 결과가 어떻든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등 나라를 사분오열시켰던 대형국책사업들이 대부분 일단락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재연되고 있는 건 걱정스럽다. 대전이 선정됐다는 예측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에서 탈락할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의 울분은 충분히 이해된다.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기준만으로 접근할 순 없다. 지역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국익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과학벨트를 만드는 건 낙후된 우리 기초과학기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보려는 뜻이다. 이웃 일본은 거의 매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명도 없다. 과학벨트를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에 세워야 하는 이유다. 과학벨트를 쪼개는 것은 곤란하다. 한때 정치적 보상과 타협을 위해 삼각벨트 설도 나왔지만,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과학벨트에서 일할 과학자들이 가장 원하는 입지를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설령 위원회가 그 입지를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으로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곳이 되든 탈락한 지역은 나올 수밖에 없다.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동남권 신공항처럼 이번에도 먼저 결론이 유출된 건 문제다. 또 진작 결정을 못 내리고 4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이 정부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 뚜렷한 하자가 없다면 위원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 국책사업은 원래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원인 세금은 전 국민이 내지만, 이익은 지역 주민이 보기 때문에 지역간 유치 경쟁이 일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그에 따른 국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경쟁이 치열할 수록 지역간 불신과 적대감은 심화되고, 탈락한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이게 된다. 프랑스도 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중앙정부는 일부만 지원하고,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했다고 한다. 우리도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력 소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 방식이라든가, 국책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끼리 경쟁 입찰을 붙이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온 나라가 찢어져 싸우는 갈등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What’s Popula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