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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is visit to Seoul yesterday, Stephen Bosworth, Washington’s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policies, stressed that South Korea and America shared a strong consensus over the issue of food aid to the North. His remarks translate into the U.S. government’s support fo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on the issue, which opposes food assistance.

But North Korea experts in the U.S. have continuously raised the need to resume aid to the North on political and strategic grounds. A group of U.S.-government officials led by Ambassador Robert King,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ill soon visit the North to take a look at its situation. When they return, we will have a clearer pictur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stance on the issue. And our government may need to review its position accordingly.

So far, the Lee administration has maintained a hard-line position: It cannot provide massive aid unless the North apologizes for its brutal attacks on the Cheonan warship and Yeonpyeong Island and also makes tangible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Public opinion is split. While a majority of citizens concur with the government’s tough approach, a considerable number argue it’s wrong for us not to help our brethren across the border when we in the South enjoy an oversupply of rice.

Despite relatively weak public support, the JoongAng Ilbo supports food aid to the North for two reasons. First is the humanitarian consideration. North Korea’s longstanding food shortage originated from the Kim Dynasty’s slavish adherence to socialist policies, not from the fault of its oppressed people. We roll up our sleeves to provide aid for famine-stricken countries in Africa without blaming their governments for starvation. We cannot turn a blind eye to the destitution of our compatriots with whom we share the same blood, language and history.

More important is a strategic reas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fought with each other on a divided peninsula for a long time - even after the Cold War and the ideological battle was seemingly over with the demise of communism in Europe. The two Koreas are stuck in an outmoded conflict. The North is our neighbor, with whom we cannot live without. Regardless of our deep animosity to its rogue government, we cannot simply rub its existence off the map. Our government needs to approach the issue from a fresh and strategic perspective by embracing the North as a partner for our common future. Food aid can serve as a stepping stone.

미 식량조사단 곧 방북…필요성 커질 듯
식량난 북 정권 책임이나 기아 외면 못해
식량지원은 미래지향적 대북전략 밑그림


방한 중인 스티븐 보스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7일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매우 강한 공통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는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가 한·미 공조를 해치면서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정부 안팎에선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식량난을 호소하는 북한을 마냥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도적 이유와 함께 정치적 판단도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 정부의 식량조사단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이 돌아오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대규모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엔 찬반이 엇갈린다. 북한의 대남 공격행위에 대한 분노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론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쪽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으면서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를 돕지 않겠다는 건 잘못이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확인되면 식량 지원의 필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인도적 이유다. 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이다.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탓이다. 따라서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 그러나 이 점이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덜어주진 않는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기아의 참상에도 우리들은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피를 나누고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동포가 바로 옆에서 식량난을 호소하는데 외면할 순 없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이유다. 남북한은 지난 60여년간 분단돼 살면서 수없이 싸웠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지구촌의 질서를 결정짓던 시기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남북한은 여전히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질서에 매달려 갈등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이웃이자 동포인 특별한 대상이다. 지금까진 우리에게 온갖 위협과 부담을 안겨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릴 순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역전시켜 함께 미래를 개척할 대상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생각을 넘어 통시대적 안목에 따른 큰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대북식량지원이 큰 그림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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