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necessary uproar on Daedeok

Bilingual News

Published: 17 May. 2011, 17:33

Unnecessary uproar on Daedeok

The government officially named Daedeok District, in Daejeon, as the destination for a 5.2 trillion won ($4.8 billion) science and technology hub. But it is beyond comprehension why it had to waste so much time and energy - raising a racket in the process - only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ll that the government has done is to deepen the divide among the provinces.

Daedeok will be home to the project’s key element - the new National Basic Science Institute and Korea Rare Isotope Accelerator. To appease the other candidate areas, research arms will be located in North Gyeongsang and Gwangju - at an extra cost of 1.7 trillion won.

The project should not have caused such an uproar. President Lee Myung-bak had promised to create a science belt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Then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ut a deal to nullify a plan to build an administrative municipality in the Chungcheong region by establishing the new science belt in the area. When that failed, the option of creating a science belt in the Chungcheong region was opened up to other areas, stirring heated competition for the right to host the multibillion-dollar project. What should have been a science project turned into a political battle, triggering intense regional division.

Few would argue that Daedeok, already established as a scientific incubator, is the most qualified of the candidates. Yet the public anger and skepticism is due to the government’s meek and unreliable administration of the process. The appraisal should have been left entirely in the hands of experts. Yet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irresponsibly interfered with comments in favor of Daedeok. It is no wonder other candidates have raised questions of fairness with extreme measures such as hunger strikes and petitions written in blood.

Now the decision has been made, such protests are meaningless. The government won’t likely change its mind after all the controversy but it should apologize to the public for raising such an uproar. Then it must reflect on its method of administrating major state projects.

We need a strong legal mechanism to prevent reckless campaign pledges that do more harm than good. Cost-sharing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n also help to ease unnecessary competition. Foreign experts could be recruited to oversee the evaluation to ensure fairness. Radical measures are needed to put an end to the squandering of public opinion and tax money.

혼선 부른 정부는 국민에 사과하라
거듭되는 국책사업 혼란 막으려면
극단적 자구책까지 검토해야 한다

결국 상처만 남았다. 이렇게 뻔한 결론을 위해 왜 그리 머나먼 길을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제 정부가 사업비 5조2000억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최종 결정했다.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重)이온가속기를 그곳에 세우는 대신,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은 경북권(대구·울산 포함)와 광주에 주기로 했다. 충청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탈락 지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1조7000억원의 예산만 더 들어가게 생겼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벨트는 이렇게 온 나라가 홍역을 앓을 사안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원칙대로 전문가 집단인 과학계의 의견을 수용해 입지를 결정하면 될 일이었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과학벨트를 반대급부로 제시했다가 실패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한때 충청권 입지 백지화를 검토하다 선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 경쟁을 낳았다. 결국 과학벨트는 정치벨트로 변질되고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겼다.

애당초 5곳의 과학벨트 신청지역 가운데 대덕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실제 입지평가에서 대덕은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이런 당연한 결론조차 의심받는 이유는 정부의 허술하고 한심한 대처 때문이다.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왜 미리 청와대와 정치권이 “백지화다”“대덕으로 간다”며 흘리고 다니는가. 심사위원단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자초할 뿐이다. 이러니 탈락한 지자체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단식농성하는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만큼 과학벨트는 승복과 수습이 중요하다. 더 이상 탈락 지자체들의 반발은 무의미하다. 훨씬 엄청난 후폭풍을 부를 게 분명한 이상 정부의 입장 번복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흔쾌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다. 혼선을 초래한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길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대형 국책사업의 근본적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와 혼선을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문제의 씨앗이라면, 매니페스토 운동을 넘어 선심성 공약을 미리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과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외부 입김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아예 외국 전문가들에게 입지 평가를 맡기는 극약처방(劇藥處方)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극단적인 자구책까지 검토해야 대형 국책사업 혼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